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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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이웃 간 갈등 과정에서 6차례 접근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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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된 이웃 분쟁 끝에 상대방에게 수차례 접근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검사는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벌금형)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발령하면서 의뢰인은 갑자기 스토킹범죄 처벌 대상이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 개요

• 관계: 이웃 간 장기 갈등

• 문제 행위: 약 2개월 동안 총 6차례 접근

• 처분: 약식명령(벌금형) 발령

• 결과: 정식재판청구 →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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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약식명령 등본을 받고도 이것이 유죄 확정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7일 안에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르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전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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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뢰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직후 캡틴법률사무소에 연락했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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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의 대응: 행위를 인정하되, 구성요건을 다퉜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은 "접근한 사실 자체는 맞는데 어떻게 다퉈요?"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가지는 오해입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에는 단순히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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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

②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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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 2개월 동안 6차례 접근이라는 행위가 과연 '지속적·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지, 각 행위의 내용·경위·시간적 간격을 종합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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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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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스토킹범죄에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은 단순히 행위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의 내용, 경위, 시간적 간격,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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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접근 행위들이 이웃 분쟁이라는 구체적 맥락 안에 있었고, 각 행위 사이의 간격과 내용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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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법원도 유사한 법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행위들에 대해 지속성·반복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유죄 판단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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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스토킹범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접근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스토킹처벌법이 '행위의 존재'만이 아니라 '행위의 구성요건 충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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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몇 차례 마주쳤다고 해서, 상대방이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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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전과로 확정되기 전에 7일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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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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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란?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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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반복성 판단

법원은 지속성·반복성을 행위 횟수만으로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각 행위의 내용,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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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실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는 별개로 스토킹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행위' 수준의 문제이고, 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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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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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식명령을 이미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7일이 지났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돼 전과가 됩니다. 등본을 받은 날짜를 즉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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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단,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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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웃 갈등이 배경이라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이웃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자동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위의 경위와 맥락이 지속성·반복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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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근 사실 자체를 부인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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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를 하면 무조건 무죄가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다만 이미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합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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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단계인지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약식명령을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아직 수사 전 단계이시거나 — 어느 단계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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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스토킹·성범죄·가정폭력 전담

前 법무부 검찰청 자문위원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형사 전담

前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전화: 02-521-8520

변호사 직접 상담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dWx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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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캡틴 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 김효습 대표 변호사(경찰대학 졸업, 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최종수정일 : 2026. 9. 20.

법령및 판례 : 형법

주의 : 본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captainlawfirm/224416130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