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

 

 

○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2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가 외조모에 대한 위장부양 의심으로 주택법 위반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은 단순히 주소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요구되는 부양 요건과 실제 부양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실제 부양관계를 함께 정리해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경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법리와 판례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조모와 같이 살지 않았다며 위장부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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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특별공급으로 어렵게 청약에 당첨됐는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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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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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2차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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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후 제기됐습니다. 외조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특별공급 자격을 갖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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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외조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한 것이 맞느냐"

는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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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단순한 청약 자격 소명에서 끝나지 않고 위장부양을 통한 부정청약이 아니냐는 주택법 위반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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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장부양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노부모 특별공급은 단순히 부모나 조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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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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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장부양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청약 당시의 주민등록 관계와 기간뿐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와 해당 요건을 어떻게 해석·적용할 것인지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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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의 의심은 명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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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외조모를 형식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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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캡틴법률사무소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실제 외조모를 부양해 온 사실이 있었고 법률적으로도 별도로 다퉈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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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순히 "실제로 부양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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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는 '부양'의 법적 의미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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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저 청약 당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위장부양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현재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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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시를 기준으로

• 주민등록 관계는 어떠했는지

• 실제 부양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

• 외조모와 의뢰인의 생활관계는 어떠했는지

•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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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사실과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구분해야 방어 방향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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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는 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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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부양관계 판단이 문제 된 하급심 판례들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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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주소지 비교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법령상 부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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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부양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관련 판례의 판단 논리를 연결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③ 경찰이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하나의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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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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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사실이 중요한지, 어떤 법률 요건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의뢰인의 행위를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 공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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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는 관련 하급심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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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위장부양 주택법 위반 '불송치'

 

 

경찰의 최종 판단은 불송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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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관련 하급심 판례의 법리가 판단 과정에서 원용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2차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외조모 위장부양 의심 → 주택법 위반 고발 → 부양관계 및 법리 검토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불송치 종결

 

 

​비슷한 특별공급 관련 부정청약 조사 사례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인천 시티오씨엘 7단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위장전입 의심 국토부 수사의뢰 — 무혐의 종결 성공사례

 

 

 

 

→ 해링턴스퀘어 신홍역 주택법 위반, 혐의없음 종결 사례 | 경찰출신 홍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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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공사례는 이런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사례와 모든 사건의 결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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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참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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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 후 위장부양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모 또는 조부모의 실제 거주지가 문제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 관계와 실제 생활관계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 국토교통부 조사 이후 경찰에서 주택법 위반 연락을 받은 경우

• 실제로 부모·조부모를 부양했지만 형식적인 자료 때문에 부정청약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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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제로 부양했으니까 경찰에 가서 그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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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위장부양을 의심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춰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탕정 더샵 인피니티시티 세대분리 의심, 혐의없음 종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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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부양이 주택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

 

 

위장부양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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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로는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만들어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주택법 제65조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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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벌금 상한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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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법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공급계약 및 입주자 자격에 관한 별도의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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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정청약 사건은 벌금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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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된 주택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 초기 수사 대응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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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부양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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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과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무조건 위장부양인가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형사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부모 특별공급은 법령상 주민등록과 계속 부양 등의 구체적인 요건이 있으므로, 실제 생활관계가 문제 된다면 청약 당시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공급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Q. 외조모도 노부모 특별공급의 부양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외조모(외할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노부모 특별공급의 부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여부, 3년 이상 계속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등 청약 당시 적용되는 모집공고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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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와 사실을 근거로 위장부양을 의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주민등록 관계, 실제 생활 및 부양관계, 청약 당시 상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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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로 부양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무조건 불송치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청약 유형, 모집공고, 주민등록 관계, 부양기간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특정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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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부양 사건은 '주소가 같았는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인천검단 제일풍경채 2차 부정청약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 외조모를 부양했음에도 그 관계가 문제 되면서 형사절차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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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만 반복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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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과 판례를 검토하고, 왜 이 사건에서 주택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지를 법리와 실제 부양관계를 결합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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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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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부양으로 수사의뢰되었다면 경찰 조사에서 무엇이라고 답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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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위장부양 사건에서 형사 단계부터 계약취소까지 대응 구조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부정청약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경찰 조사부터 불송치 후 계약취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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