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군형법 상관모욕죄, 상관의 성군기위반 사실 발설로 고소됐지만 무혐의 받은 이유

법인소식

관리자
2026-08-21

[법인소식] 군형법 상관모욕죄, 상관의 성군기위반 사실 발설로 고소됐지만 무혐의 받은 이유

캡틴법률사무소

핵심 요약 -

1.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친고죄도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2. 상관들의 성군기 위반 분리조치 사실을 외부에 발설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된 경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3.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함께 예정되어 있던 징계 절차도 함께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법령과 성립요건

[법적 근거]

◾️ 군형법 제64조 제1항: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 군형법 제64조 제2항:	문서·도화·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 군형법 제64조 제3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수위]

제1항 면전 모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2항 공연한 방법의 모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3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규정 없음, 친고죄 아님(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성립요건]

1) 상관에 해당할 것: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 또는 상위 계급·서열자

2)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가 있을 것:

면전 모욕은 공연성 불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연성 필요

3) 보호법익:

상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 유지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대응요령 3가지

1. 상관 해당 여부 검토 -

발언 상대방이 군형법상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상관인지, 상위 서열자로서 상관에 준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발언의 맥락과 목적 정리 -

단순한 사실 전달이었는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발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

고소인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지, 진술 간 모순은 없는지를 초기부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관련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성군기 위반으로 분리조치 되었던 상관들은 해당 사실이 부대 내외로 퍼졌다는 이유로, 발설의 진원지로 의뢰인을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관련 징계 절차 개시도 함께 예정돼 있어 사실상 두 갈래의 절차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캡틴의 대응]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는 우선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발설 경위와 시점, 정보가 전파된 경로를 하나씩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사연구소에 축적된 유사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가 이미 부서 내에서 여러 경로로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과 고소인들의 진술이 서로 미묘하게 엇갈리는 지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군 조직 특유의 보고·소문 전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최초 발설자라는 고소인 측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사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했고, 실제 조사에도 변호인이 함께해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형사 결과를 전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징계 절차 역시 함께 종결되어 의뢰인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다시 일상적인 군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이런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