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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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1. 워터파크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 해당돼 강제추행죄보다 낮은 문턱으로 처벌 가능

2. 파도풀은 밀착, 부딪힘이 잦아 성추행 시비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

3. 목격자, CCTV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유죄가 가능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성범죄무고대응센터 경찰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윤우식입니다.

여름철마다 반복적으로 문의가 늘어나는 워터파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확한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의 대응법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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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워터파크 성추행 이슈가 많을까?

 

워터파크 성추행 관련 상담이 유독 많은 이유는 파도풀이라는 공간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 많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 밀집하고, 부력으로 몸이 떠밀리며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시야도 확보하기 어렵고 소음 때문에 즉각적인 항의나 확인도 쉽지 않아, 실제 고의적 추행과 단순 접촉을 구분하기가 유독 까다로운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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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례는 실제 처분 유형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성추행 사례]

지난여름 상담 오셨던 30대 남성 C씨는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즐기던 중 옆 사람과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고의로 만졌다"며 안전요원에게 신고하면서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파도에 밀려서 그런 건데 왜 제가 성추행범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워터파크 성추행, 어떤 법이 적용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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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반드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가 모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어, 워터파크 파도풀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추행'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0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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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사람이 밀집한 정도가 낮거나, 폭행·협박을 수반한 경우라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CCTV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워터파크 성추행 사건은 특성상 CCTV 사각지대나 물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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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1조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 즉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행위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판례상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고의와 관련된 간접사실(당시 정황, 접촉의 부위·방식·지속시간,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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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몰랐다", "실수였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억울한 단순 접촉이라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워터파크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다음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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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시 현장 상황 기록: 파도풀 이용권, 입장 시간, 동행자 진술 등 당시 정황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2. 접촉의 물리적 상황 재구성: 파도의 강도, 인파 밀집도,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등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초기 진술 전 변호인 조력: 당황한 상태에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자칫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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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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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파도에 밀려서 발생한 접촉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2.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즉 파도의 강도나 당시 인파 상황 등 접촉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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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성추행 사건은 증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성범죄무고대응센터는 이러한 사건들의 성공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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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계실까요? 어떤 상황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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