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6-07-23
[법인소식] '해병대 채상병 사건' 前사단장 징역 3년,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 지휘관 책임의 법리
핵심 요약 -
1. 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과 군형법상 명령위반(제47조)이 함께 적용된 사례
2. 핵심 쟁점은 "실질적 지휘권 행사 여부"와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3. 사건 은폐·회피 정황은 별개 범죄가 아니어도 양형에서 크게 반영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 육사 출신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오늘은 최근 보도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1심 판결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에 나섰다가 채수근 상병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됐을까?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47조(명령 위반)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정당한 명령"을 "통수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 사항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 해석하고 있어(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지휘계통상 발해진 구체적 작전지침이나 안전 수칙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 "실질적 지휘권"
이 판결에서 형사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구체적 수색 지침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급자라는 지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바로 이 인과관계 판단에 해당합니다.
지휘관이 형식적 직책만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 지시를 내려 현장에 개입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이 정도 형량의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 은폐·회피 정황이 양형에 미친 영향
유가족에게 책임 회피성 이메일을 보낸 정황을 양형 이유에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는 은폐·회피 행위 자체가 별도 범죄로 기소된 게 아니더라도, 범행 후 정황(양형기준상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는 방어권 행사로 허용되지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처벌 수위 차이
같은 사건에서 현장 지휘관이었던 전 여단장·대대장급에게는 금고 1년 6개월~10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고,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지휘계통상 위치와 실질적 지시 권한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세분화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책임은 계급이나 직책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각자가 실제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결과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상급 지휘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지나요?
A1. 아닙니다. 단순 직책이 아니라 구체적 지시·개입 사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실질적 작전 지휘권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Q2. 증거를 부인하거나 대응하면 양형에 불리한가요?
A2. 방어권 행사 자체는 문제 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은폐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행위는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휘관의 형사책임 성립 요건과 양형 판단 요소를 함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는 군 관련 형사사건에서 지휘책임 쟁점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군 관련 사고나 지휘책임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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