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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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청약 혐의로 국토부 수사의뢰가 되었으나,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판결로 의뢰인의 청약을 지켜드린 실제 사례를 통해 부정청약 기준과 실제 불이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문제 될까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사건에서는,

부모님이 실제 전입신고를 마치고 생활비·병원비를 부담하며 부양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정청약 의심을 받는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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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흔히 삼는 논리는 "주소지와 실제 생활근거지 불일치 = 위장 부양"이라는 단순한 도식인데, 이 도식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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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법 조항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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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도 함께 검토됩니다.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사건 당시 실제로 문제 됐던 것처럼, 부정청약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함께 따라옵니다.

• 형사처벌: 앞서 말씀드린 징역 또는 벌금형

• 당첨 취소: 어렵게 당첨된 주택 공급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

• 계약금 몰취: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최대 10년 청약 제한: 향후 상당 기간 다른 청약 자체가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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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해도 회복이 쉽지 않은데, 실제로는 이 불이익들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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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부양"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사건에서 저희가 다퉜던 핵심은, 노부모 부양의 개념이 단순히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가 아니라, 경제적·정서적·생활 전반의 부양 사실이 있었는 지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국토부가 주소지 불일치만으로 위장 부양을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라는 게 저희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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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1. 부양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구조화: 생활비·병원비 등 지출 내역, 병원 진료 동행 기록, 생활 관여 정황 등을 단순 나열이 아니라 수사관이 이해하기 쉬운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진술 준비: 부정청약 사건은 진술 한 문장으로도 고의성이 오해될 수 있어, 실제 조사를 가정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3. 가족 진술서 사전 검토: 부모님이나 가족이 작성하는 자필 진술서도 사실관계는 정확하되 오해 소지가 없도록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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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토부가 수사의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나요?

A1. 아닙니다.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사건처럼 수사의뢰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부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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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등록만 돼 있으면 안전한가요?

A2. 아닙니다. 반대로 등록만 돼 있고 실질적인 부양 사실이 없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서류상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 부양의 실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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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 드린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방어 사례처럼, 부정청약 의심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의뢰서에 어떤 논리로 혐의가 구성됐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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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관련 수사의뢰나 조사를 받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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