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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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1.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청약 당첨자 58명을 조사해 4명 검찰 송치, 51명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2. 조사 대상이 됐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는 걸 숫자가 보여줌 — 실제 혐의 확정 비율은 소수.

3. 핵심 쟁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질적 생활의 근거"가 어디 있었는지.

 

 

 

"캡틴 주택법 전문 변호사의 코멘트"

이번 경기도 발표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숫자는 58명 중 51명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는 부분입니다.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저희가 그동안 다뤄온 위장전입·공급질서 교란 사건들에서도, 국토부나 지자체가 이상 정황을 포착해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실제 법원·수사기관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보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기사에 나온 사례들을 법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동탄 부정청약, 어떤 수법이 문제 됐나?

 

경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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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실제 생활 근거지는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청약 요건에 맞는 지역으로 옮긴 경우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거주 요건을 충족했지만 실제 생활 근거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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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 동거·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세대원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서류상 부양가족 수만 늘려 특별공급 가점을 얻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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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부정청약, 적용되는 법 조항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는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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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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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급계약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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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판단 기준: "실질적 생활의 근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장전입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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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로 보면, 회사 사택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생활했더라도 그 근거지가 명확하고, 주소 이전의 경위나 실제 왕래 정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사례 역시 단순히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부양 여부와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다퉈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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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명 중 51명이 혐의없음으로 정리된 것도, 조사 결과 이런 실질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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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검찰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긴 단계일 뿐,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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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 이전이나 세대 편입의 구체적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두는 것

2. 실제 근무지·생활 근거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실제 거주 증빙 등) 확보

3. 국토부·지자체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분리해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장전입·공급질서 교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다투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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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국토부나 지자체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벌이 확정된 건가요?

A1.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조사 대상 58명 중 51명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처럼, 조사·수사 대상이 되는 것과 실제 처벌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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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부모를 세대원으로 등록했는데 실제로도 가끔 왕래하고 생활비도 보태고 있습니다.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A2.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부양·동거의 정도,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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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조사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지만,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위장전입·공급질서 교란 관련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해온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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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청약 관련 조사나 검찰 송치 통보를 받고 걱정 중이신 분 계실까요?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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