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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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경찰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효습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충격과 당황감 때문에 가장 중요한 초기 조치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 피해금 환급 가능성, 수사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피해 대응 절차와 고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글 요약]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와 금융기관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 범행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 외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은 어떤 범죄일까?

보이스피싱은 단순 전화사기가 아닙니다.

주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① 금융기관 즉시 신고 -

② 지급정지 요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늦어지면 돈이 이미 인출되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고소는 어떻게 진행될까?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준비 자료]

실제 수사에서는 범행 계좌 명의자뿐 아니라 현금 수거책, 전달책, 총책 등 조직 전체를 추적하게 됩니다

4. 피해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 -

지급정지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확인되면 일정 절차를 거쳐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현금 인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사절차나 형사배상명령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처벌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