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흑석 써밋더힐 위장전입 조사 기준, 국토부는 어디까지 확인할까?

법인소식

관리자
2026-07-02

[법인소식] 흑석 써밋더힐 위장전입 조사 기준, 국토부는 어디까지 확인할까?

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홍성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흑석동 써밋 더 힐 청약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부정청약과 관련된 문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첨 이후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요구를 받거나, 경찰 수사의뢰 통지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어디까지 확인하나요?"

"건강보험 기록만 보는 건가요?"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오늘은 써밋 더 힐 청약을 준비 중인 분들, 또는 이미 당첨된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확인하는 자료와 조사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이 왜 문제가 될까?

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과정에서

거주지 요건
특별공급 자격
노부모 부양 요건
세대 구성 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했는가"

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건강보험 기록이 핵심이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위장전입 수사의뢰의 상당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인데 병원 이용 기록은 대부분 천안, 아산 등 다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면 실제 생활 근거지가 다른 지역이라고 의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사 방식이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어디까지 확인할까?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여전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어느 지역 병원을 이용했는지,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를 통해 생활권을 분석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2. 카드 사용 내역

실제 생활 흔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국토부와 수사기관은

편의점
마트
식당
카페

등의 결제 위치를 통해 생활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3.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

특정 기간 동안 어느 지역에서 휴대전화가 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우편물 수령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각종 금융기관 우편물,

공과금 고지서,

보험 관련 서류 등이 실제로 어디로 배송되고 있는지를 통해 생활 근거지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5. 자녀 학교·어린이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거주지 요건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자녀가 어느 지역 학교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출퇴근 동선

직장과 주민등록상 주소 사이의 거리, 실제 출퇴근 가능성, 생활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 하나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기록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하나의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따라서 특정 자료 하나만 유리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반대로 일부 자료가 불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위장전입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했는가"

입니다.

수사의뢰를 받았다면 혼자 자료를 만들지 마십시오

실무상 가장 위험한 경우는 소명을 위해 급하게 자료를 만들거나, 없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후에 생활 흔적을 꾸미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생활 흔적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할 것인지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주택법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