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6-06-12
[법인소식] 군인 청약도 문제 될 수 있을까? | 군간부, 과천디에트르 부정청약 무혐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 육사 장교 출신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캡틴법률사무소가 직접 수행한 사례 중 주택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현역 군 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역 군인이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면 모두 불법일까요?" -
실제로 과천디에트르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육군 간부가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군 징계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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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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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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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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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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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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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은 청약 자체를 할 수 없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군인은 애초에 청약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
군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청약 신청 여부가 아니라 자격을 충족하는 과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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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공급을 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 여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관사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주소지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사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과천디에트르 사건 역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수사기관은 무엇을 문제 삼았을까?
의뢰인은 군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배우자 명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대주 등록을 마친 뒤 과천디에트르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실제 거주가 아닌 형식적인 주소 이전으로 보고 부정청약 가능성을 의심했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 내부에서도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형사문제와 인사상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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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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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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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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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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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경우 형사사건이 인정되면 군 경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3.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진 핵심 전략
핵심 포인트 : "실제 거주와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 입증"
1) 생활 근거지를 객관적으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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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단순히 주소만 옮긴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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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장 위치, 자녀 교육 관련 자료, 카드 사용내역, 배달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서 실질적인 거주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2) 허위 청약 의도가 없었다는 점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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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주소 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망 의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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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청약 이전부터 자신의 군인 신분을 숨기지 않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의를 남긴 기록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3) 군 징계 절차도 동시에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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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대응과 별개로 군 징계 절차에 제출할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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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기존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해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종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부정청약을 위한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군 내부 징계 역시 별도의 중징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 캡틴 국군법률지원센터 강점
1) 육사 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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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 구조·인사 체계·징계 흐름을 실제 경험한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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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법률 검토가 아니라 군 내부 평가 구조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2) 경찰 수사 실무 기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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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변호인단이 헌병 조사 방식과 증거 판단 흐름을 분석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방어 구조를 설계합니다.
3) 자체 포렌식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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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타임라인, 메신저 기록,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객관 증거 기반 대응이 가능합니다.
FAQ
Q. 군 관사에 살면서 다른 주소로 전입하면 바로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주소를 이용해 청약 자격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형사사건과 군 징계는 같이 진행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군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한쪽 결과만 믿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과천디에트르 사례처럼 군인의 청약이 문제 되는 것은 군인 신분 때문이 아니라 청약 자격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주 사실과 고의 유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군 징계를 동시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captainarmylaw/224313016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