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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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 전문 변호사 홍성환 (前 경찰 수사관)

분야 | 부정청약 · 위장전입 · 주택법 위반 형사 방어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들어서는 써밋 더 힐이 분양 단계에 접어들면서, 흑석뉴타운 일대 청약 경쟁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평당 8,500만 원대, 국민평형 기준 29억 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당첨자 발표 이후 한 가지 문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바로 부정청약 수사의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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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 수사관으로 일하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약 건이 어떤 기준으로 수사의뢰 대상이 되는지”를 수사기관의 시선과 변호인의 시선에서 동시에 봐 왔습니다. 오늘은 써밋 더 힐 당첨자분들, 그리고 당첨을 노리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정청약 수사의뢰의 구조와 대응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1. 써밋 더 힐 기본 정보 - 어떤 단지이기에 주목받나

 

써밋 더 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 흑석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고,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SUMMIT)’이 적용된 프리미엄 단지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규모와 입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지 규모: 지하 6층 ~ 지상 16층, 약 30개 동, 총 1,515가구(전용면적 39~150㎡)

• 일반분양 물량: 전용 39~84㎡, 약 432가구 (중소형 평형 위주)

• 교통: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도보권 역세권, 여의도(YBD)·강남권(GBD) 10분대 진입

• 자연·생활환경: 북측 한강 도보권, 남측 현충근린공원·서달산 인접, 중앙대학교병원 등 인접

• 분양가: 3.3㎡당 평균 약 8,500만 원 선, 전용 84㎡ 최고 약 29억 원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 사업 방식: 서울시 신탁방식 재개발 사례(한국토지신탁)로 진행

 

 

 

청약 일정은 2026년 5월 특별공급·1순위 청약을 거쳐 6월 초 당첨자 발표, 입주는 2030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강남구 영동대로의 ‘써밋 갤러리’에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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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써밋 더 힐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 단지, 그리고 시세 차익 기대가 큰 단지일수록 부정청약 수사의뢰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당첨의 가치가 클수록, 무리한 청약과 그에 대한 사후 점검 또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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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청약 수사의뢰의 기본 - 무엇을 보고, 어떻게 걸러지는가

 

부정청약 수사의뢰는 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지자체의 점검과 사업주체(조합·시행사)의 자료 검토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핵심은, 일반공급이든 특별공급이든 가리지 않고 청약 신청자의 여러 ‘행위 태양’을 종합해 부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수사의뢰 단계에서 실무상 주로 들여다보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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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약 신청자의 현 주거지입니다. 신청 자격(거주기간·세대 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만 해 둔 것은 아닌지, 즉 위장전입 여부를 봅니다. 전입신고 시점과 실제 생활 근거지가 일치하는지가 1차 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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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거인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입니다.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특별공급 자격(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은 모두 ‘누구와 어떻게 함께 사는가’에 따라 점수와 자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따로 사는 가족을 동일 세대로 묶거나, 부양 사실이 없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높였다면 부정청약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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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거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은 없는지입니다. 반대로, 함께 사는 유주택 가족의 존재를 감추어 무주택 세대 요건을 맞춘 경우도 전형적인 점검 대상입니다. 써밋 더 힐처럼 무주택·세대 요건이 당락을 가르는 단지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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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최근 흐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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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수사의뢰의 근거 자료가 사실상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어느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는가)에 거의 의존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흑석동인데, 실제 병원 진료는 전부 다른 지역에서 받았다”는 식의 단순 대조가 주된 판단 근거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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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점검과 수사의뢰가 훨씬 세세하고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청약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지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 청약 구비서류를 어느 지역 기관에서 발급받았는지

• 우편물 수령지 — 고지서·금융기관 안내문 등 실제 우편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 그 밖에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지국 위치,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배정 지역, 직장 통근 동선 등

까지 복합적으로 교차 검증합니다. 즉 더 이상 “병원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활 흔적이 남는 여러 데이터를 겹쳐 놓고 “이 사람의 실제 생활 근거지가 정말 신고된 주소지인가”를 판단합니다. 흩어진 점들을 모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는 방식이라, 한두 가지 자료만 형식적으로 갖춰 놓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모순점을 키워 의심을 부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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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실무를 경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써밋 더 힐 같은 고가 단지의 부정청약 수사의뢰는 단일 증거가 아니라 ‘정황의 누적’으로 구성됩니다. 한 가지 자료를 막는 데 집중하다 다른 자료에서 어긋나는 순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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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써밋 더 힐 청약 관련 수사의뢰를 받았다면 - 주의할 점

 

실제로 써밋 더 힐 청약과 관련해 수사의뢰·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일반론으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주 사실 증빙에 힘을 쏟으십시오.

부정청약 다툼의 8할은 “실제로 그곳에 살았는가”입니다. 전입신고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주소지에서의 공과금 납부 내역, 카드·통신 사용 내역,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배정, 출퇴근 동선, 우편물 수령 정황 등 실거주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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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짓 자료를 만들어 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소명을 위해 없던 임대차계약서를 꾸미거나, 거주 정황을 사후에 작출하는 행위는 부정청약 그 자체보다 더 무거운 별개의 범죄(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번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나중에 만든 자료’의 흔적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자료는 거의 예외 없이 드러나고, 드러나는 순간 방어선 전체가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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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만, 유리한 범위 안에서 불리한 사실을 굳이 먼저 꺼내지 않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②번과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과, 불리한 사실을 자진해서 진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먼저 나서서 진술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제출할지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입니다. 정직한 사실관계를 유지하되, 그 사실을 불필요하게 확대하거나 오해를 키우는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며, 바로 변호인의 역할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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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써밋 더 힐 부정청약, '운'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써밋 더 힐은 입지·브랜드·미래가치 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단지입니다. 그렇기에 청약 경쟁이 치열했고, 그만큼 당첨 이후의 점검과 부정청약 수사의뢰 역시 촘촘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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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정리하면, 부정청약 수사의뢰는 현 주거지, 동거인을 통한 이득, 동거 사실 은폐 여부를 중심으로, 과거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위주 판단을 넘어 서류 발급 지역과 우편물 수령지까지 교차 검증하는 방향으로 점점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 대응이 통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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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써밋 더 힐 청약과 관련해 소명 요구나 수사의뢰 통지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혼자 급하게 손대기 전에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전략을 먼저 세우시길 권합니다. 경찰 수사 실무와 형사 방어를 함께 경험한 변호인의 시선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고 어디를 파고드는지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부정청약·위장전입·주택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써밋 더 힐 관련 문의를 비롯한 청약 형사 사건은 캡틴법률사무소로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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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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