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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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경찰 출신 주택법 전문 변호사 김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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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당첨됐는데도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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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서류 중심 심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보험 내역, 직장 소재지, 실거주 자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거주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대규모 부정 청약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부양가족 가점 부풀리기, 위장전입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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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요약]

• 6월 말까지 정부 합동 조사 진행 예정

• 규제지역 포함 43개 단지 약 2만 5000가구 집중 점검

• 위장전입·허위 부양가족 등록이 주요 조사 대상

• 건강보험·직장 정보 등을 활용한 실거주 검증 강화

• 당첨 취소뿐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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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조항·현황·가장 많이 하는 실수

 

◾ 주택법 제65조:

• ‘공급 질서 교란 금지’를 규정하여, 주택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청약 질서를 보호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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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금지 행위 -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기 위해 아래의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매매, 증여 등), 알선하거나 이를 광고해서는 안 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도 안 됩니다.

•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통장 등)

•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 주택상환사채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조합원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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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규제지역 및 인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 등 43개 단지 약 2만 5000가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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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건강보험 이용 내역, 직장 위치, 실거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단순 주소 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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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 청약 판단 기준

 

 

 

 

요건	내용	판단 기준
1. 실거주 여부	실제 함께 생활하는지	건강보험·생활기록 등
2. 부양가족 인정	실질적 부양 관계 존재	경제·생활 공동체 여부
3. 위장전입 여부	주소만 이전했는지	거주 흔적 확인
4. 세대 구성 적정성	세대원 등록 적법 여부	주민등록 및 실거주
5. 청약 자격	무주택 등 요건 충족	관련 서류 검토
6. 허위서류 제출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제출 자료 진위 여부

 

이번 부정 청약 전수조사의 핵심은 단순 서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관계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더라도 실제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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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적 법리 대응 방법

 

1) 청약 자격 충족 여부 검토:

• 당첨 당시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세대 구성,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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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거주 증거 확보:

• 건강보험 내역, 공과금 납부 자료, 생활비 이체 내역, 통신 사용 기록 등 실제 거주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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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단계 대응 전략 수립:

• 조사기관의 소명 요청이 들어온 경우 임의로 진술하기보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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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캡틴법률사무소 행정소송·기업법무센터 강점

 

 

 

1) 경찰 출신 전문 변호인단:

• 경찰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한 변호인만이 수사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조사 흐름에 맞는 진술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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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 포렌식센터:

• 부정 청약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카드 사용 내역·CCTV 기록을 포렌식 분석으로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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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50건+ 행정·형사 성공사례:

• 부정 청약 이의신청을 통한 처분 취소, 위장전입 처벌 관련 형사 고소 불기소 처분까지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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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록하면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1. 아닙니다. 단순 주민등록상 등재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 및 거주 관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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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2. 사안에 따라 당첨 취소, 계약 해제, 향후 청약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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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이미 입주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3. 공급 관련 서류는 장기간 보관되며 관계 기관이 검증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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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부정 청약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과거처럼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장전입이나 허위 부양가족 등록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당첨 취소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통보를 받았거나 청약 자격에 의문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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