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초동 캡틴법률사무소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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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제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왜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하나요?" -

사기미수 사건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과가 없었어도 수사 대상이 되는 이유, 그리고 사기죄공소시효 내에 고소된 사건에서 어떻게 경찰 단계 불송치를 이끌어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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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핵심 요약]

1. 돈 안 받아도 사기미수 처벌 가능

2. 사기죄공소시효는 7년

3. 핵심은 ‘속이려는 의도’ 여부

4. 실제 사례, 경찰 단계 불송치

5. 초기 진술 대응이 결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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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미수죄 — 돈을 못 받았어도 처벌된다고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사기죄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고소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돈을 못 받았는데도 처벌이 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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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2조는 그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실제 금전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속이려는 의도(범의)가 있었는가

• 기망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

• 단순 협의 단계인지,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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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 세 가지를 들여다봅니다. 결과가 없다고 안심하다가 초기 진술을 망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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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미수죄 처벌 수위 - "미수라도 가볍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동일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삼고,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기죄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며, 미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이 보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속이려 했다고 볼 정황이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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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 협의 중 사기미수로 고소",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과 금전 관련 협의를 나눴고, 이후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빼앗을 의도가 있었다"며 사기미수죄로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금전 이동은 전혀 없었고, 계약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은 매우 단정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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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 기망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가

•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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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형사전담센터의 대응]

캡틴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는 사건을 맡자마자 고소장과 관련 자료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기망'과 '범의'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내느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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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 경위의 전체 흐름 재구성:

• 단편적인 메시지 몇 줄이 아니라, 거래 전후 맥락 전체를 정리해 이것이 '협의 단계'에 머물렀음을 입증했습니다. 사기죄공소시효 내에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실행 착수 여부를 명확히 차단하면 혐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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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행 착수 부정 논리 구성:

• 상대방이 재산상 처분을 실제로 결정하거나 고민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미수의 '착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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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설계:

•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불필요한 추측성 발언이나 오해를 살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사 동행이 아니라, 수사관의 판단 구조를 전제로 한 실질적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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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치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사기미수죄의 고의와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치로 종결됐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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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기미수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이유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사기죄공소시효가 7년이니 느긋하게 대응해도 되지 않나요?" 공소시효는 처벌 가능 기간이지, 대응을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프레임으로 사건이 정리되느냐가 이후 모든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증거로 보는지

• 어떤 표현이 범의 인정으로 이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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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결과로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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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은 결과보다 의도와 구조를 봅니다.

 

억울하게 사기미수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설계하고 불송치·불기소 결과로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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