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

 

청약 당첨 이후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거나, 국토교통부로부터 고발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세대분리와 관련된 청약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형태를 이유로 부정청약 의심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오늘은 실제 탕정 더샵 인피니티 사건에서 경찰 단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부정청약 사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핵심요약

탕정 더샵 인피니티 청약 당첨 이후 세대분리 과정이 문제되어 국토교통부 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형식적 세대분리 및 실거주 여부를 의심했으나, 생활 동선과 실질적 거주 사정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청약 취소, 계약금 몰취, 청약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성환 변호사는 경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의뢰 구조와 쟁점을 분석해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

 

사건 개요 | 탕정 더샵 인피니티 부정청약 의심

 

의뢰인은 청약 신청 전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되어 독립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탕정 더샵 인피니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 모집공고 직전 세대분리

• 가족 생활권과 겹치는 동선

• 일부 생활반응 중복

등을 이유로 “실질적 독립 거주가 아니었다”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단순 벌금 문제가 아니라 징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부정청약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

 

 

많은 분들이 단순 전입신고 여부만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훨씬 다양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

예를 들어

• 카드 결제 내역

• 휴대전화 위치 기록

• 병원 이용 내역

• 통신 및 생활 흔적

• 출퇴근 동선

​

등을 종합해 “실제로 독립 생활을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

즉, 주소만 옮겼는지가 아니라 실제 생활 자체가 핵심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주택법 제65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제101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외 추가 불이익

부정청약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 청약 당첨 취소

• 계약금 몰취

• 최대 10년 청약 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이 사건에서 홍성환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어떤 논리로 의심하고 있는지 먼저 분석했습니다.

​

이를 위해 수사의뢰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생활 형태와 이동 패턴을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 생활권과 일부 동선이 겹쳐 있었지만, 실제로는 직업·생활환경·인간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

또한 실거주 흔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단순 의심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홍성환 변호사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홍성환 변호사는 경찰대학 행정학과 출신으로,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등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

국무총리실 특임파견 및 경찰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진술 흐름을 의심하는지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 부정청약 변호사가 중요한가

부정청약 사건은 단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

실제로는 국토교통부 고발 → 경찰 수사 → 형사처벌 여부 판단

​

으로 이어지는 형사사건 구조입니다.

​

따라서

•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 어떤 표현으로 진술할지

•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할지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 자체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캡틴법률사무소는 사무소 내부에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청약 사건에서는

• 카드 사용 내역

• 메신저 기록

• 통신 자료

• 생활 동선

등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자료를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니라 실거주 입증 구조 안에서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

 

결과 | 혐의없음 종결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형식적인 세대분리를 통해 청약 자격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변화에 따라 독립 거주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그 결과 사건은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부정청약 변호사 실제 의뢰인 후기

 

 

 

---

 

※ 부정청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1. 실제로 거주했는데도 부정청약으로 수사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전입신고뿐 아니라 생활반응과 동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Q2. 청약이 취소되면 형사처벌은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청약 취소와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당첨 취소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Q3.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부정청약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전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런 경우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발 통지를 받은 경우

• 부정청약 의심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 위장전입·세대분리 문제가 쟁점인 경우

• 공무원·군인 등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

 

 

부정청약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발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구조를 이해하는 부정청약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

 

 

[24시간 카카오톡 채팅 상담 가능]

 

 

 

 

 

 

 

 

 

 

 

 

 

 

 

#서초동경찰출신변호사 #서초동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 #김효습변호사

 

 

https://blog.naver.com/captainlawyer/22428518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