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군형사 전문 육사 출신 변호사 박상호 입니다.

​

"군부대 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이번 진급 심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

​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범죄로, 민간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2021년 군형법 개정 이후 수사 강도가 대폭 강화됐고, 불송치(무혐의) 결론을 얻으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령과 실제 성립 요건, 불송치 성공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

 

 

[오늘 글 요약]

• 군인등강제추행 = 군형법 적용, 처벌 매우 무거움

• 핵심 쟁점: 강제성 + 피해자 진술 신빙성

• 초기 진술 실수 → 바로 불리

• CCTV·메신저 증거 확보 필수

• 결과는 헌병 수사 초기 대응이 결정

 

---

 

 

1.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적 근거

 

◾️군형법 제92조의6(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

 

 

민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와 달리 군형법은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

✔️가장 많은 실수:

• 헌병 조사 초기에 "오해가 있었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해명성 진술을 상세히 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설명하려다 오히려 행위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2. 군인등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요건	내용
1. 주체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 (피의자 지위 무관)
2. 객체	군인 또는 군무원 (민간인 포함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짐)
3. 행위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추행
4. 강제성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협박
5. 고의	추행의 의도 + 강제성 인식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가장 다퉈지는 요건은 '강제성'으로,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음주 상황에서의 행위가 폭행·협박의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당시 현장 상황(목격자, CCTV, 음주 여부 등)이 판결을 결정합니다.

 

 

---

 

3. 전략적 대응 3단계

 

 

 

 

1) 헌병 수사 단계 진술은 변호인 동석 필수 -

• 군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변호인 동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첫 조사에서 진술 방향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

2) CCTV·메신저·증인을 선제적으로 확보-

• 부대 내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사건 인지 즉시 변호인을 통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카카오톡·문자·메신저 기록은 행위 전후 관계와 맥락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검토 -

•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면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 여부, 진술 경위,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변화 등이 불송치 의견서 작성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4. 캡틴법률사무소 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개요:

• 의뢰인은 사석 술자리에서 후임 여 부사관과 저촉시 오해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모순을 분석해 고의성 및 강제성 부재를 적극 소명,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 됐습니다.

 

---

 

 

5. 캡틴 국군법률지원센터의 대응 강점

 

 

1) 육사 출신 + 경찰 출신 변호인단 -

•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변호인과 경찰 수사 실무 경력 변호인이 함께 사건을 담당합니다. 군 조직 문화와 헌병 수사 절차를 동시에 이해하는 팀이기 때문에 군사법원 단계까지의 일관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

2) 자체 포렌식 센터 -

• 부대 내 CCTV 타임라인 분석, 군 내부망 메신저 기록 추출, 피해자·목격자 진술 교차 분석 등을 자체 포렌식 센터에서 수행합니다.

​

3) 400건 이상의 성공 사례 -

• 군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군사법원 단계 집행유예·기소유예를 다수 이끌어낸 실적을 보유합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등강제추행죄로 헌병에서 조사 중인데, 민간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군형사소송법은 민간 변호사 선임을 허용하며, 헌병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군사법 전문 변호인은 군 수사 절차와 군사법원 실무를 잘 알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민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

Q.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면 불송치 처리가 되나요?

A.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 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리적 방어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군 내 성범죄 혐의는 민간 형사사건보다 조직적·절차적으로 훨씬 복잡합니다. 헌병 수사에서 군사법원까지의 전 과정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군 실무를 아는 전문 변호인과 함께 처음부터 준비하십시오. 억울한 혐의 앞에서도 권리는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24시간 카카오톡 상담 가능]

 

 

 

 

 

 

 

 

 

 

 

 

 

 

 

 

https://blog.naver.com/captainarmylaw/22426514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