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갑자기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세대분리 시점이 모집공고일과 가깝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카드 사용내역·생활 동선이 본가와 겹치는 경우 주택법 위반 또는 부정청약 의심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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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청약 사건에서 실제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왜 이런 사건이 생기는지, 무엇이 쟁점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첨 뒤 찾아온 수사의뢰 통지

 

의뢰인은 아산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다가 2024년 2월 천안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후 2024년 4월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모집공고 직전 세대만 형식적으로 분리한 것 아니냐”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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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본 포인트는 명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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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직전 세대분리

• 부모님 생활권과 겹치는 동선

• 서울·아산 생활반응 존재

• 실제 독립 거주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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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이 공무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단순 벌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소유예도 아닌 완전한 혐의없음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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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 문제를 행정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65조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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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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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형사처벌 외에도

• 청약 당첨 취소

• 계약금 몰취

• 최대 10년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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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정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법 사건은 집과 자격, 직장까지 한 번에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토부는 어떤 경우를 부정청약으로 의심할까

 

 

실무상 국토부가 자주 보는 자료는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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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직전 전입신고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타지역 병원 이용

• 카드 결제내역과 생활 동선

• 직장과 거주지 사이의 불일치

• 공과금, 배달, 통신 사용 흔적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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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거기서 생활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파트너변호사 홍성환 — 경찰대학 행정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경찰청 남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경찰출신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근무, 국무총리실 특임파견을 거쳤으며, 경찰청장표창과 국보1호수사관에 선정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홍성환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였습니다. 국토부가 정확히 어떤 근거로 무엇을 의심하는지 먼저 알아야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뢰인의 생활반응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님 댁 생활권과 동선이 겹쳤지만, 실제로는 예비 신랑을 만나러 다니던 동선과도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본가 공간이 협소했고, 직업상 천안 생활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즉, 세대분리는 청약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 변화의 결과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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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카드 결제, 생활 동선, 관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거주 흔적을 입증할 자료를 모았고,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선제 제출했습니다. 수사관이 국토부 논리만 보고 조사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사정을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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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일에도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핵심 쟁점을 벗어나지 않고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국 이 사건은 국토부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분리 거주하였고 청약 자격을 허위로 가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청약 유지 가능성과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방어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중요한가

 

주택법 위반 사건은 부동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 설득이 핵심인 형사사건입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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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이 어떤 포인트를 의심하는지 알고

• 어떤 자료가 실제 증거로 먹히는지 이해하며

• 진술을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해야 하는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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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는 사무소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 카드 내역, 메신저, 통신 기록, 이동 동선 등 디지털 자료를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실거주 입증 구조 안의 증거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탕정 더샵 주택법 수사,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

Q1. 청약 당시 자격이 안 됐다는 걸 몰랐어도 처벌받나요?

고의가 없으면 주택법 제65조 위반 형사처벌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 기록, 중개사 안내 이력, 카드 결제 동선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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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미 당첨 취소가 됐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행정 처분(당첨 취소, 청약 금지)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입니다. 당첨이 취소된 상태에서도 형사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 무혐의가 나와도 행정 제재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지금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받으셨다면

주택법 위반 사건은 초기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국토부 수사의뢰 통지를 받으셨다면, 혼자 해명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무엇을 먼저 설명하고 무엇은 조심해야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를 포함해 전국 각지의 주택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불입건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 구조를 이해하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대응합니다.

 

 

 

 

 

주택법 위반 수사의뢰를 받으셨다면, 지금 상황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어떤 자료가 핵심이고,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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