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유류분 폐지'처럼 변해가는 상속 상황 속, ‘기여분’으로 권리를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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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이혼전문센터입니다.

최근 ‘유류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며 상속 분쟁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사이에서 “누가 얼마나 가져야 하나요?”, “상속 순위가 높다고 전부를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순위의 법적 구조와 더불어,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재산분할 방식, 그리고 유류분 폐지 이후 어떻게 상속권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 순위란? –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의 우선권

민법은 상속인을 다음의 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상속 순위

① 제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② 제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③ 제3순위: 형제자매

④ 제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모든 순위와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즉,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는 상속권이 없으며, 자녀가 없을 경우에만 그다음 순위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에 참여하지만, 그 비율은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1.5를,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 순위’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순서이지만, 고인의 뜻(유언)이나 실제 기여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폐지 이후 달라진 상속 기준

기존에는 상속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최소한의 몫’이 보장되었는데, 유류분 폐지로 이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 ‘유류분’이란?

▶ 왜 폐지되었나?

• 고인의 뜻을 무시한 강제적 분배 구조

• 가족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

• 형제자매까지 동일하게 보장되는 과도한 보호

2024년 이후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공식 폐지되었고, 배우자·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점진적 축소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상속 순위가 높더라도 ‘기여하지 않았다면’ 실제 상속 지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기여분 제도 – 유류분 폐지 시대의 실질적 보호 장치

유류분이 사라지며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기여분’입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분은 단순히 ‘혈연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상속 지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기여분이 인정되는 대표 사례

예를 들어,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로 인해 법정 상속권은 사라졌더라도, 고인의 임대 사업을 수년간 대신 관리하며 재산을 지켜온 경우라면 기여분 청구를 통해 상속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기여분 청구,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수년간 간병했고, 재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의 영역입니다.

▶ 법원이 판단하는 기여 기준 -	기여 기간 및 구체적 행위 내용 기여와 재산 유지·형성 사이의 인과관계 객관적 자료 존재 여부
▶ 인정받는 증거 자료 -	병원 동행 기록, 약 복용 관리 내역 간병 일지, 진료 예약 기록 송금 내역, 세금 납부 증빙 고인의 음성·메모·사진 포렌식으로 복구된 채팅·녹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