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맡아 대응하는 서초동 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식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수사 통보 한 장으로 공포로 바뀌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탕정 더샵 인피니티와 같이 경쟁률이 높고 주목도가 큰 단지의 경우, 당첨 이후 국토교통부의 정밀 검증을 거쳐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 역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세대 분리를 가장한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누구나 처할 수있는 현실적인 위기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탕정 더샵 인피니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청약 모집공고일 약 두 달 전, 기존 부모님이 거주하던 아산의 본가에서 천안의 자취방으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1. 아산 본가와 천안 자취방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점

2.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상황에서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

3. 생활 동선상 본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는 주장

​

이로 인해 국토부는 부정청약 가능성을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는 단순한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상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만으로도 징계 위험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2. 수사의 핵심 쟁점은 ‘실거주 여부’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주소지가 어디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그리고 세대 분리가 탕정 더샵 인피니티 청약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의뢰인이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세대만 분리해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접근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정청약 수사 방식이었습니다.

​

그러나 수사는 ‘의심’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생활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경찰 출신 캡틴법률사무소의 전략적 대응

 

 

캡틴법률사무소의 경찰 출신 변호인단은 억울한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의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합니다.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진행한 조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국토부 수사의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모의 피의자신문을 통한 진술 구조 점검

• 왜 국토부가 본가 거주를 의심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수사에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의뢰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기록, 실제 이동 동선, 인간관계, 직장 위치, 그리고 결혼 전후의 개인적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의 생활 반경은 부모님 댁뿐 아니라 예비 배우자의 거주지와도 상당 부분 겹쳐 있었고, 당시 결혼 전 동거에 대한 가족 내부 사정으로 인해 부모님 댁이 아닌 천안에서 거주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인사 이동 시 동일 생활권 거주가 유리하다는 점, 본가의 주거 면적이 협소하다는 점 등은 탕정 더샵 인피니티 청약과 무관하게 세대 분리를 선택할 실질적 사유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4. 수사 단계에서의 결정적 전환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했고, 피의자 신문 이전 단계에서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형식적 세대 분리가 아닌 실제 분리 거주’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

부정청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개시 이후 얼마나 빠르게 구조화된 자료를 제출하느냐입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장기간 수사와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5. 캡틴법률사무소 성공사례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종결

 

최종적으로 사건은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소유예가 아니라, 의뢰인이 형사적·행정적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 완전한 종결을 의미합니다.

​

만약 ※부정청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벌금형을 넘어 계약금 몰취, 청약 취소,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탕정 더샵 인피니티와 같은 대단지 청약 사건은 향후 주거 계획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반복되는 주택법 사건, 대응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탕정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대형 단지에서 주택법 위반 및 부정청약 사건을 다수 대응해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

• 단순 해명으로는 절대 종결되지 않음

•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결과를 좌우

• 실제 수사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

​

경찰 출신 변호인단은 디지털 자료 분석과 수사 실무 경험을 결합해, 억울한 의뢰인이 ‘의심만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차단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세대 분리 시기가 청약 직전이면 무조건 문제 되나요?

A. 아닙니다. 시기만으로 부정청약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Q2. 수사의뢰를 받았는데 아직 경찰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대응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습니다. 수사 초기 자료 준비 여부가 탕정 더샵 인피니티 사건과 같은 청약 수사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위반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

 

 

 

 

 

 

 

 

 

 

 

 

 

 

 

 

 

 

 

 

[24시 카카오톡 상담 가능 CLICK!]

 

 

 

 

 

 

 

 

 

 

 

 

 

 

 

 

 

 

 

 

 

 

 

 

https://blog.naver.com/herolawyer/22416429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