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성범죄무고대응센터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된 이후 “단 한 번의 안부 문자”, “거래상 채무 독촉”,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는데도 고소”되는 스토킹 혐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쾌하다’는 감정만으로 형사처벌이 시작되는 시대, ‘스토킹 처벌법’은 한 사람의 일상과 명예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법률입니다.

​

특히, 스토킹 초범임에도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게 처벌 사안이 맞나?”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의 법리적 해석과 억울한 스토킹 혐의 대응 전략을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스토킹 처벌법,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반복적·지속적 괴롭힘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

스토킹 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스토킹 범죄: 위 행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행한 경우

​

예시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전화·문자·SNS·카카오톡 메시지 반복 전송

• 퇴근길 따라오기, 회사 앞 대기

• 지인 동원한 접촉 시도

• 상대방 거절에도 일방적 선물·편지 전달 등

​

✔️ 단 한 번의 DM(메시지)도, 상대가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2. 스토킹 처벌 수위 | ‘초범’도 실형 가능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

스토킹 범죄의 처벌 규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로 인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법조항	처벌 수위
일반 스토킹 범죄	제18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	제18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특히 ‘초범’이라도 피해자 진술이 강력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구속 → 구속영장 기각 실패 → 실형 선고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3. 스토킹 혐의 대응의 핵심 | “정당한 사유 입증”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크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이 있었는가”만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대응 전략은 다음 3단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① 정당한 이유 명확화 -

• 채무관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직장상 거래 관계 등 연락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계약서, 메시지, 녹취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② 스토킹 초범 양형 감경 -

•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이 있지만 재범 방지 약속, 교육 수료,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감경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③ 합의 시도는 간접적으로 -

•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간접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캡틴법률사무소 스토킹 혐의 대응 | '스토킹처벌법 기소유예' 성공 사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대응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초기 진술에서 흐름이 결정되며,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위반 등의 부가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캡틴법률사무소 성범죄무고대응센터는 다음과 같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1. 경찰 수사 실무를 아는 진술 전략	초동 조사 시 불필요한 자백을 막고, 진술 흐름을 유리하게 설계
2. 디지털 포렌식 직접 운영	삭제된 메시지·녹음·사진 복원 → 스토킹의 반복성/불안감 여부 반증
3. 기록 없는 종결 목표	벌금형이 아닌 불송치·무혐의 중심 설계 → 범죄회보서 기록 방지
4. 잠정조치 방어	100m 접근금지, 통신 차단 명령 등 일상에 타격을 주는 잠정조치 기각 전략 보유

 

 

 

 

[캡틴법률사무소 성범죄무고센터 성공사례 더보기 ↓]

https://captainaccusation.co.kr/kwa-home#section2

 

 

FAQ: 자주 묻는 질문

Q1. DM이나 문자 한두 번으로도 스토킹인가요?

→ 네. 스토킹 처벌법은 ‘연락 수단’이 아닌 상대방의 불안감 유발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 2~3번의 메시지로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Q2. 스토킹 초범인데 합의만 하면 괜찮아지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의 불안감, 초동 진술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누구나 가해자로 얽힐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기록·구속·접근금지 조치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성범죄무고대응센터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수사 흐름을 예측하고, 피해자와의 접점, 고의성, 반복성, 정당성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짚어 무혐의·불송치 중심의 전략적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대응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전략이 필요할 시간입니다.

 

 

 

 

 

 

 

 

 

 

 

 

 

 

 

 

 

 

 

 

 

 

 

https://blog.naver.com/captainlawfirm/22415214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