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초동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입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딸이 성인 남성과 교제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상대방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름통을 소지한 채 교회까지 찾아가 소란이 발생했고, 현장에서 곧바로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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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과는 불송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쟁점 - 감정적 행동과 범죄 성립의 경계

경찰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의 외형’이 아니라 구성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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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나 행위가 있었는지

• 상대방에게 구체적·현실적인 공포가 발생했는지

• 협박 의도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드러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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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협박 성립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특수협박 뜻과 관련 법령, 처벌 수위 정리

 

 

* 특수협박 뜻:

특수협박이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위협과는 달리, 수단의 위험성과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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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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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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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 대응 실패 시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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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방향을 바꾼 대응

의뢰인은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와 즉시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흐름을 정확히 읽고 다음 전략을 세웠습니다.

 

* 특수협박 구성요건 부정

실제로 기름을 사용하거나 뿌리겠다는 언행이 전혀 없었고, 위해를 가할 행동도 없었음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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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현장과 이동 경로 인근 CCTV를 신속히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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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된 진술 구조 설계

감정적 동기는 인정하되, 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흔들림 없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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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응은 일반적인 변명이나 선처 호소가 아닌, 수사 실무를 이해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협박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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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치 이후에도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차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 이르면 “이제 재판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송치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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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송치 이후에도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기름통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협박의 고의와 실행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재정리했습니다. 이후 추가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사 판단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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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협박 불송치 결정으로 최종 종결

그 결과,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로 환부되었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특수협박 사건이 수사 단계별로 충분히 뒤집힐 수 있으며, 특히 특수협박 변호사의 전략적인 개입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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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왜 초기 변호사 직접 상담이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은 초기 진술 하나로 방향이 결정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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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 체포 직후 진술

• 흉기·위험물 해석

• 공포 조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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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이후 만회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특수협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진술 구조부터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의 흐름을 아는 로펌의 차이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 전문 로펌입니다.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이 이뤄지는지를 알고 대응합니다.

 

 

• 다수의 특수협박 및 강력사건 불송치·무혐의 사례 보유

• 초기 대응 중심의 전략적 변론

• 실제 의뢰인 후기와 결과로 검증된 신뢰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건의 방향은 초기 대응에서 갈립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특수협박 불송치 성공사례, ..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