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입니다.

 

 

 

 

 

 

군 복무의 끝자락에서 뜻밖의 징계 통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어차피 곧 전역인데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역 전 징계는 단순한 군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전역 이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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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전역을 앞두고 징계 절차에 연루된 분들과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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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역하면 징계가 취소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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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앞두고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전역이 자동으로 연기(보류)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 조치입니다.

군 징계는 군인 신분을 전제로 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징계가 끝나기 전에 전역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즉, 징계를 피하기 위해 전역을 먼저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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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역을 보류하여 신분 관계를 유지한 채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전역일이 지나면 징계도 의미 없어진다”는 오해가 있지만, 전 역전 징계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전역이 미뤄지고, 징계 절차는 끝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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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역하면 군 징계기록은 말소되나요?

 

 

 

 

이 질문 역시 자주 문의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역과 동시에 징계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군 징계는 형사처벌과 달리 ‘형의 실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행정처분 기록입니다.

특히 감봉 이상의 징계는 병적기록부에 남아, 전역 이후에도 일정 범위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감봉 처분이 내려졌지만 전역 직전이라 실제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역 후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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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 기회, 전역 전 징계 항고

 

 

 

 

전역을 앞둔 상태에서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전 역전 징계 항고는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항고는 징계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공식 절차로, 단순한 탄원이나 선처 요청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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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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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사유의 객관성: 실제로 징계 사유가 존재했는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

• 징계 수위의 적정성: *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징계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

• 징계 대상자의 반성 여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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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역전 징계 항고는 군 관련 법률과 내부 규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됩니다.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를 넘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항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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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군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전 역전 징계는 일반 행정사건이나 민간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군 조직 특유의 구조, 지휘 체계, 징계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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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는 아래 강점을 결합해 최선의 대응을 합니다.

 

•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의 군 내부 구조 이해

• 경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 흐름·진술 전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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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

"어떤 지점이 절차 위반인지"

"어떤 자료가 감경 사유가 되는지"

"징계 이후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

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전역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대응은, 결국 또 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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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징계인데도 항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경징계라도 기록은 남고, 이후 중징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역을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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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징계와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징계와 형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초기부터 병행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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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전 징계는 “군 생활의 마지막 불운”이 아닙니다.

대응을 놓치면, 전역 이후 수년을 좌우하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는 전역 전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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