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5-12-30
[법인소식] 경찰 출신 변호사가 바라보는 'AVMOV' 논란,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동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습입니다.
최근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유통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단순한 사회면 뉴스가 아니라 ‘나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 “보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를 두고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AVMOV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의 시청·접속·보관 행위가 어디까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경찰 수사 실무를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AVMOV 논란의 핵심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AVMOV로 알려진 이 플랫폼은 일반적인 성인 콘텐츠 사이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단 촬영된 영상, 당사자의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명백한 성착취물이 조직적으로 수집·분류·유통되는 형태였고, 서버를 해외에 두거나 암호화폐 결제를 활용하는 등 수사 회피를 전제로 설계된 정황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간이 단순히 ‘업로더 몇 명의 일탈’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이용자가 가입해 영상을 열람하고, 반응을 남기고, 일부는 다운로드까지 하면서 불법 유통 구조의 수요층으로 기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당 플랫폼은 단순 음란물 사이트가 아닌 패륜사이트라는 강한 규정과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불법 촬영물, 처벌 수위와 범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 촬영과 관련한 행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접 촬영하거나 올린 사람만 처벌된다”는 인식이 남아 있지만, 이는 현재법체계와 거리가 있습니다.
법률은 촬영 행위/유포·판매·전시/소지·저장·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률상 처벌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무단 촬영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유포·판매·전송·전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시청·소지·저장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되며, 장기 실형 가능성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불법 촬영물 문제에서 법은 이미 ‘시청도 불법이다’는 방향으로 명확히 이동했습니다.
3.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AVMOV와 같은 구조의 사이트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불법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넘어 이용자가 불법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수사기관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반복적 시청이나 적극적 이용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이용자를 넘어 범죄 구조에 기여한 수요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 음란물 논란이 아니라 패륜사이트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4.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경찰 조사 초기입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고의 인정 여부, 적극 가담 여부가 갈리고, 이는 곧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실제 사건들 중에는 불기소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진술이나 감정적 해명으로 인해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물 해당 여부는 촬영 경위, 동의 존재 여부, 합성·편집 가능성 등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5. 캡틴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의 역할과 강점
캡틴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시각과 판단 구조를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단순한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실제 수사에서 쟁점이 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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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 인식 여부에 대한 법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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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자와 적극 가담자의 구분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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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자료 해석 및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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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단계별 전략
AVMOV 관련 수사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특성상, 대응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영상이 불법인지 확신하지 못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사이트 구조와 콘텐츠 성격상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2.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한 경우도 위험한가요?
A. 시청 행위 자체도 법률상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용 방식과 빈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한 번 시작되면 개인의 일상과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위협합니다.
AVMOV 사건은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관련 사이트 접속 이력, 다운로드 경로, 메신저 참여 기록 등 어떤 형태로든 연관 가능성이 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 형사전담센터는 수사의 공포를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전환하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AVMOV와 같은 사건에서 혼자 판단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