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초주택법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팀입니다.

오늘은 많은 청약자들이 궁금해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부정청약 의심을 받았을 때 실제로 무죄가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사건의 실제 무죄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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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부의 단속 강화로 인해 “전입 시기”,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직계존속 나이 요건” 등

미묘한 부분이 문제 되며 수사기관에서 부정청약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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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장세대분리' 의혹으로 시작된 부정청약 수사

 

 

 

 

의뢰인은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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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실생활은 같이 하면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따로 옮겨

✔ ‘위장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 아니냐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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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는 직계존속의 나이 요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유권해석으로 다음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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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각각이 주택·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 부모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무주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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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부친은 60세 이상, 모친이 59세였는데요,

이 차이 1년 때문에 “유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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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주소지만 분리된 것이고, 생활은 부모님 댁과 제 주소지를 오가며 했습니다.”

“부정청약 의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초기 단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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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검찰의 판단 - 의견 수렴 없이 약식기소

 

 

경찰과 검찰은 국토부의 해석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했고,

주거 형태, 생활반경, 주소 이동 사유 등 의뢰인이 제출한 설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약식기소(벌금형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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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뜻 설명글 ↓↓↓

약식기소 뜻, 벌금형이면 끝? 전과 남는지, .. : 네이버블로그

 

청약 당첨이 취소되기 직전의 상황,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캡틴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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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초주택법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약식명령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의뢰인은 전과 등록, 당첨 취소, 향후 청약 제한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즉시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1. '생활 실체' 중심의 입증 전략

국토부는 주소만으로 판단하지만, 법원은 실제 어디서 생활했는지(생활근거지)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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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다음을 구조화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실제 생활한 장소의 공과금 기록

• 부모님과의 실질적 거주관계

• 왕래 패턴

• 주소 이전 경위와 타당성

• 청약 신청 당시의 상황 및 고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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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리적 쟁점 정리 - 나이 요건의 해석 문제

주택공급규칙에는 “직계존속 중 60세 이상인 자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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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법원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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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인신문 준비

법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진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다수의 모의신문을 진행하며 진술을 법률적 논리와 사실관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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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1심에서 '무죄' 선고

 

 

법원은 다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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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음

✔ 주소 이전 과정에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법 위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음

✔ 국토부 유권해석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음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청약 당첨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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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년 차이의 나이 요건 때문에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었지만,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대응과 사실관계 구조화로 결과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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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캡틴법률사무소의 주택법 성과

 

 

 

 

• 과천 디에트르

• 청계 리버뷰 자이

• 경희궁 유보라

• 산성역 해리스톤

•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 대전 둔산 자이

• 부산 에코델타시티 중흥 S클래스

•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 래미안 원펜타스

• 인덕원 퍼스비엘

•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 평택 고덕자이

• 청담 르엘 아파트

•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 방배 디에이치

• 힐스테이트 첨단 센트럴

•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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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정청약 사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규칙 자체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만 규정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두 분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잦습니다.

법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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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실제 거주 기간이 짧으면 위장전입이 되나요?

핵심은 ‘실거주 의사’입니다. 거주 기간이 길지 않아도 생활 흔적이 명확하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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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 문의, 변호사 직접 상담 로펌에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 국토부 수사의뢰 공문을 받았다면

•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 가점 산정 문제로 의심받고 있다면

​

그 순간부터 이미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적절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청약 당첨과 기록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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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는 전국의 주택법 사건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사건 상담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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