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5-12-02
[법인소식]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피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인신감금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한 뒤, 감금과 폭행까지 가하며 불법 송금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닙니다.
해외 조직, 대포통장, 인출책, 심부름 아르바이트 등 형태를 바꿔가며 사회 전반에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고의 없는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에 휘말려 형사입건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억울한 사건 속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캡틴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이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이란,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유심칩 등을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범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49조 제4항),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제97조 제1항 제12호)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빌려줬다”는 행동도 법적으로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은 단순한 협조 행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대부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2. 보이스피싱 연루 시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양도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좌를 여러 개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은 경우
✅ 타인의 명의로 신규 계좌를 개설한 경우
✅ 범행 조직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반면,
✅ 단 1회,
✅ 경제적 대가 없이,
✅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의도”와 “인지 여부”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부탁을 받은 정도라면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판단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불기소 사례
실제 캡틴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카카오뱅크 계좌, 비밀번호, OTP, 휴대전화 유심칩을 넘겨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인정, 그러나 ‘고의성 없음’ 주장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프레임’ 확보
보이스피싱 조직이 교묘하게 접근한 정황, 문자·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의뢰인 역시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3️⃣ 법리적 근거 제시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성’과 ‘고의’가 모두 있어야 처벌된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 양도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강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조금만 잘못 말해도 “공범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와 조사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수사 흐름 예측: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미리 파악
✅ 진술 조율:
피의자의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
✅ 증거 대응:
문자, 통화내역, 계좌이체 기록 등 증거를 법리적으로 해석해 제출
이처럼 실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조를 읽는 능력이 경찰출신 변호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5. 의뢰인의 후기가 증명하는 신뢰할 수 있는 로펌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 사건은 결과로 말한다”는 원칙 아래 수많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에서 불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왔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 하나도 놓치지 않는 1:1 직접 상담
✔️ 변호사가 직접 수사기관 출석 및 진술 참여
✔️ 실제 사건 후기와 판결문으로 검증된 결과
형사사건은 ‘설명’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캡틴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 종료까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움직이는 로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통장만 빌려줬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 네,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받지 않아도’ 양도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인식이 없었거나, 사기 피해자에 불과했다면 불기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Q2.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렇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검찰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은 “의도와 인식”이 핵심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은 ‘모르고 빌려줬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정황, 거래내역, 통화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심이 법적 판단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캡틴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