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5-11-28
[법인소식] 위장전입처벌, 수사의뢰부터 불입건까지 - 실제 대응 전략과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강점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 위반 대응팀입니다.
청약 때문에 주소만 옮겼을 뿐인데, 위장전입처벌이라고요?
“청약에 당첨되면 진짜 이사 갈 계획이었어요.”
“잠깐 주소만 옮겨놓은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 들어오는 주택법 관련 상담 중 상당수가 위장전입처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청약제도 악용 사례를 강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의뢰 → 경찰조사 → 검찰 송치 여부 결정까지 일련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위장전입의 유형, 법적 처벌 기준, 실제 불입건(혐의없음) 사례, 그리고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어떤 전략으로 결과를 바꿔내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처벌의 법적 근거
: 단순 주소 이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벌칙)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했다면, 단순한 서류상의 변경이라도 위장전입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주요 유형
1️⃣ 청약 가점 확보형 위장전입
– 부모님, 배우자, 자녀 주소를 분리하거나 합가해 부양가족 수·무주택 기간을 조작하는 유형.
– 가장 빈번하고, 실제 위장전입처벌 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2️⃣ 투기·전매 목적형 위장전입
– 고가 지역 청약 당첨을 노리고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뒤, 분양권 전매나 시세차익을 얻는 형태.
– 국토부의 단속 1순위 대상입니다.
3️⃣ 생활 편의 목적형 위장전입
– 자녀의 학교 배정, 세금 혜택 등 실생활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상 제재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처벌 수사 절차 - 국토부 수사의뢰부터 불입건까지
1️⃣ 국토부 수사의뢰
청약 당첨자 명단을 조사한 국토부가 주민등록지, 건강보험 자격, 등본 변동 내역 등을 분석해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로 수사의뢰서를 발송합니다.
의뢰서에는 “실거주 의사 불분명, 배우자와의 주소 분리 사유 미비” 등이 기재됩니다.
2️⃣ 경찰 조사 단계
이때 위장전입처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초기 진술’입니다.
경찰은 “실제 거주했는지”, “왜 전입신고를 했는지”, “해당 기간 어디서 생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잘못된 진술을 하면 허위신고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불리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3️⃣ 검찰 송치 여부
경찰은 수사 후 “범죄 혐의 있음” 또는 “혐의 없음(불입건)” 의견을 결정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있으면 불송치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장전입처벌 시 불이익 - 단순 벌금이 끝이 아닙니다.
위장전입처벌로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불이익은 다음과 같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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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몰수 – 청약 당첨분 계약금 전액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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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취소 – 해당 당첨권 박탈,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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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한 – 10년 이상 청약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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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 – 주택법 위반 전과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대출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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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제한 – 향후 공공주택 입주 제한
즉, 위장전입처벌은 단순 행정위반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대응을 잘못하면 경제적·사회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
: 수사 흐름을 아는 변호사가 결과를 바꿉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청 법무담당관실, 경제범죄수사과, 범죄예방대응과 등에서 근무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위장전입 관련 사건의 수사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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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서 단계부터 분석
수사의뢰 내용, 피의 사실, 법리적 오류 여부를 빠르게 파악해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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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복수주소주의 근거 제시
실제 거주지가 두 곳 이상일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고의성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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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증거 확보 지원
수도요금, CCTV, 카드결제내역 등 일상생활 증거를 수집하여 실거주 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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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피의자신문 및 진술 준비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시뮬레이션해 불리한 진술을 막아냄.
이러한 체계적 대응으로 캡틴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위장전입처벌 사건을 불입건 또는 불송치로 종결시켜왔습니다.
실제 사례 : "부모님 집 주소만 옮겼는데..." - 위장전입 불입건 종결
의뢰인 B씨는 부모님이 계신 서울로 주소를 옮긴 뒤 청약에 당첨되었고,
국토부로부터 “위장전입 의심” 사유로 수사의뢰를 받았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즉시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로 의뢰인이 서울에서 생활한 여러 증거(공과금, 카드결제내역, 택배기록 등)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민법상 복수주소주의를 근거로 “서울 주소지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실거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고의적 위장전입이라 보기 어렵다”며 불입건(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의뢰인 후기
“단순히 주소만 옮긴 게 이렇게 수사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조사도 두려웠지만, 변호사님이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불입건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엔 국토부에서 온 공문이 너무 무서웠는데, 수사의뢰 단계부터 정확히 짚어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위장전입처벌, 초기에 막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처벌 사건은 “수사의뢰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조금만 늦어도 경찰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조서가 남아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처벌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실거주 사실, 전입 사유, 생활 증거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불입건·불송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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