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5-11-27
[법인소식] 동원 예비군 불참, 그냥 벌금만 내는 줄 아셨나요? 병역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서초동 군형사 전문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훈련 한 번 빠졌다고, 형사처벌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동원예비군 1차 불참을 단순히 벌금이나 행정조치로 끝날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최근, 정당한 사유 없는 불참자에 대한 형사입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단 한 번의 불참이라도 사유가 불충분하면 병역법 위반 혐의(형사처벌)으로 송치될 수 있으며, 특히 예비군 2회 불참 시에는 ‘고의 회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한 번 빠졌을 뿐인데”로 시작된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고, 어떻게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캡틴법률사무소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 행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 정보: 동원 예비군 불참, 병역법 위반 명확한 ‘형사 범죄’
■ 병역법 제90조(동원훈련 불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동원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동원예비군 불참은 단순 과태료 사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병원 진료·입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필요)
-
해외 체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
-
가족의 사고나 재난 등 불가항력 상황
※ 고의 불참으로 판단되는 경우
-
통지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음
-
문자, 우편, 병무청 앱 안내 등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미이행
-
사유서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2. 캡틴법률사무소 - 예비군 불참 사실은 인정했지만,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 성공 사례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동원예비군 훈련에 불참했고, 결국 병무청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불참으로 판단되어 유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캡틴법률사무소 육사 출신 군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도 부재’와 ‘성실 이력’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결과: 의뢰인께서 예비군 동원훈련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병역법 위반 사건 대응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직업 및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더 많은 성공사례 클릭▼▼)
3. 캡틴법률사무소 예비군 불참 대응 전략: ‘고의성 부재’와 ‘즉각 대응’이 핵심입니다.
■ 캡틴법률사무소 국군지원센터 예비군 무단 불참 대응 3단계 전략 :
1. 통지 및 인지 여부 입증 -
-
병무청 문자·우편 통보, 병무청 앱 알림 여부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불참 사유서 및 반성문 제출 -
-
불참 경위와 반성 내용, 재참여 의지를 명확히 기술한 서면이 필수입니다.
3.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
-
군 행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병무 행정 실무·군사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선처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동원예비군 1차 불참도 병역법위반인가요?
A1. 네. 단 한 번이라도 정당 사유 없이 불참하면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명확하고 반성의 진정성이 입증되면 기소유예 선처 가능합니다.
Q2. 예비군 2차 불참 시 형량이 더 세지나요?
A2. 맞습니다. 2차 이상 반복 불참 시 병무청은 ‘고의 회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동원예비군 불참은 단 한 번이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도 부재와 전문적인 초기 대응이 확인되면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병무청 실무와 군사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단순 사유서가 아닌 검찰 설득용 논리 구조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대응 시점이 빠를수록, 처벌 대신 기소유예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홀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담 없이 캡틴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