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변호사 김효습입니다.

 

 

그저 장난이었는데..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17세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스터디 카페와 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의 치마 속, 선생님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저질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성범죄로 분류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

의뢰인과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학교도 못 다니고, 대입도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그 두려움 속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미성년자성범죄의 구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종류)

​

법원은 소년의 성격, 환경, 행위의 경중을 참작하여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명할 수 있다. 1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연령,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적극 소명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 캡틴법률사무소의 조력

 

 

 

1️⃣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 유도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교화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소년보호절차로 전환되도록 적극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2️⃣ 재판 전 ‘교화자료’ 및 ‘보조인의견서’ 준비

소년재판에서는 ‘재범 방지와 인성 교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

• 학교 담임 및 부모님의 진정서,

• 반성문 및 생활기록부,

• 심리상담 및 봉사활동 자료

를 종합 제출했습니다.

​

또한,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3️⃣ 재판부에 대한 구체적 선처 변론

심리기일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피해자는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불법 영상을 유포하거나 상업화하지 않았으며 반성의 태도와 가정의 지도 환경이 충분히 개선되어 있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입소 없이, 기존의 환경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

 

✅ 만약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미성년자성범죄가 ‘형사사건’으로 확정되면,

그 여파는 단순히 법적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1️⃣ 입시 불이익

학교생활기록부에 ‘성비행’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대학 진학 시 ‘품행 평가’ 및 ‘결격 사유’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2️⃣ 취업 제한

국가공무원, 교원, 사회복지직, 군무원 등 청소년·여성 관련 기관 종사 시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

3️⃣ 성인 이후 불이익

•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해외 비자 발급이나 공직 진출에도 장벽이 생깁니다.

​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소년보호절차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강점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의 관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법리 적용의 방향’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모두 경찰대학 및 경찰청 수사부서 출신으로,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 수사관의 시선으로 대응

→ 어떤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지를 정확히 알고,

조사 초기부터 진술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

✅ 소년사건의 특수성 이해

→ 교화 가능성과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

✅ 디지털 포렌식 활용 능력

→ 영상·사진 증거의 촬영 의도, 저장기록, 전송 여부를 분석해 ‘유포 의도 없음’을 입증합니다.

 

 

 

---

 

✅ 변호사가 직접 전화상담합니다.

 

대부분의 로펌은 사무장이 전화를 받고 변호사와는 예약을 잡아야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캡틴법률사무소는 모든 전화를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민감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서 첫 통화의 내용이 수사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

“지금 당장 부모님께 알려야 할까요?”

“학교에 통보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에도 변호사가 직접 즉시 조언해 드립니다.

 

---

 

✅ 실제 의뢰인 후기

 

“조사실 들어가기 전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진술 순서부터 감정 표현까지 세세히 알려주셔서 경찰 조사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재판에서 부모님과 함께 울었습니다. 1호 처분이 나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살게 된 기분이었어요.”

​

“성인이 된 뒤에도 발목 잡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

 

✅ 미성년자성범죄,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가 되지 않게

 

요즘 사회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인 못지않은 처벌을 요구합니다.

​

하지만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소년사건 제도의 핵심 취지이기도 합니다.

​

미성년자성범죄라면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 방향과 처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이미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통신매체음란 등 사건에서

불송치·기소유예·1호처분 등의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수사 전 단계부터 판결 이후까지,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입시 막을 뻔한 미성년자성범죄, 1호처분으로 ..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