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초동법률센터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팀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반복되면서 ‘부정청약처벌’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캡틴법률사무소에는 부양가족 허위등록·거주지 허위신고·특정 순위 요건 충족을 위한 서류 조작 등으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꾸준히 상담을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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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정도는 다들 한다던데…”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진행된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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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주택법 위반이 형사사건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부정청약처벌과 관련하여

일반인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1. 부정청약이란 무엇인가?

부정청약이란,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거나 우선권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실제 함께 살지 않는데 부양가족으로 허위등록

• ✅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 ✅ 지역우선·특별공급 요건을 허위로 기재

• ✅ 가점 계산을 위해 근거 없는 서류 제출

• ✅ 전매제한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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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는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법에서는 명확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부정청약 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부정청약처벌을 규정한 핵심 법령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즉, 부정청약은 단순 행정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3. 부정청약처벌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부정청약처벌이 확정되거나 검찰 송치 단계까지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① 형사처벌 (전과 가능성)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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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당첨 취소

청약 당첨(분양권)은 즉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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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향후 청약 제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최대 10년까지 청약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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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이미 계약한 경우,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발생

분양대금 일부를 냈더라도 계약 무효 → 환불 불가 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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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정청약처벌은 “전과 + 청약제한 + 당첨 취소”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중대한 결과라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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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청약 사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부정청약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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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수사 의뢰

건강보험 요양내역, 전입 이력, 가족관계 등을 국토부가 먼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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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에서 출석요구서 발송

대부분 “의심스러운 부양가족 기재” 또는 “거주 사실 확인 필요”라는 사유로 출석요구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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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피의자 조사 진행

초기 진술에서 ‘실제 거주 여부’, ‘부양 입증 자료’, ‘거짓 적시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질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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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면

→ 부정청약 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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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 송치 / 불송치 결정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 + 자료 제출이 명확하면 입건전종결, 불송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5.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할까?

부정청약 사건은 경찰 출석 단계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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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진술에서 실수하면, 이후 번복하기 거의 불가능

경찰·검찰은 첫 진술의 신빙성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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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 입증 자료는 개인이 준비하기 매우 어려움

입증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복잡합니다.

• 건강보험 요양내역

• 실제 거주 동선

• 생활비 송금 내역

• 세대 구성의 변동 기록

이 중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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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출신 변호사가 유리한 이유

부정청약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가 결과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 어떤 질문이 나올지

• 어떤 자료를 먼저 제시해야 하는지

• 어떤 점을 강조해야 불송치를 유도할 수 있는지 ‘실무 경험’ 기반의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6. 캡틴법률사무소의 강점은 무엇인가?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 로펌이며, 주택법 위반·부정청약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 1) 입건 전 종결·불송치 사례 다수 보유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대전 둔산자이, 경희궁 유보라 등 전국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과천 디에트르

• 청계 리버뷰 자이

• 경희궁 유보라

• 산성역 해리스톤

•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 대전 둔산 자이

• 부산 에코델타시티 중흥 S클래스

•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 래미안 원펜타스

• 인덕원 퍼스비엘

•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 평택 고덕자이

• 청담 르엘 아파트

•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 방배 디에이치

• 힐스테이트 첨단 센트럴

•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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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초기부터 변호사 직접 상담

상담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 구조를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초반 대응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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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주택법위반대응팀

부정청약은 서류·기록이 핵심이므로 경찰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7. 부정청약 처벌 -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부정청약 적발되면 무조건 처벌인가요?

아닙니다.

의도성, 사실관계, 서류 제출 경위 등을 종합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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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이미 당첨됐는데 조사받으면 분양권은 취소되나요?

대부분 취소됩니다. 하지만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되면

당첨 취소를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청약 처벌, 혼자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부정청약 사건은 서류·사실관계·진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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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는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 부정청약 사건 다수의 성공사례

✔ 초기에 직접 상담하는 시스템

을 통해 많은 의뢰인의 불송치·입건 전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정청약처벌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늦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약처벌, 수위부터 절차까지 초보자도 이해..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