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1. 사건의 배경: '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 직후, 가장 엄중했던 시기

 

본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공군 내 성추행 피해자 보호 실패와 2차 가해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며 언론의 집중 보도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군 수사기관 전체가 성 관련 비위 및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고, 사소한 발언이나 진상 확인 절차조차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가혹행위'로 기소되던 때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군에 헌신해 온 공군 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소속대의 한 남군 하사로부터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준위 반장님이 소속 여군 하사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속대의 기강과 부대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자 지위에 있던 의뢰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군 기강 해이이자 범죄행위였고, 거짓 소문이라면 부대 내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준위를 따로 불러 "실제 여군 하사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따져 물으며 진상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피해 여군 하사는 의뢰인이 준위에게 사실관계를 묻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적절하게 발설하고 소문을 퍼뜨렸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2차 가해)' 혐의로 군사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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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위기와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은 이유

 

고소가 접수되자마자 의뢰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조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 군사경찰의 고강도 형사 수사 개시
• 부대 내 보직해임 및 중징계(정직·해임·파면 등) 절차 동시 착수

 

당시 공군 본부와 국방부는 성 비위 관련 2차 가해자에 대해 직위해제 및 기소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원사 계급까지 진급하며 명예롭게 전역할 날만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2차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마주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여러 법률사무소를 전전하다가, 경찰청(現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 및 여성청소년과 등 주요 수사부서 근무 경력을 가진 군·형사 전문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전역 조치와 실형만은 막아달라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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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핵심 쟁점 및 법리적 분석

 

형법 및 군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2. 비방의 목적: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고의와 목적이 있었는가

 

특히 군 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 간의 성 비위 소문을 인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정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준위에게 해당 사실을 언급한 것 자체가 소문을 확산시킨 행위이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없는 직무상 정당한 행위이자 부대 관리자로서의 책무 이행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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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변호사의 촘촘한 수사 대응 전략

 

경찰 출신으로서 수사관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저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군사경찰의 '2차 가해자 압박 프레임'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행위의 목적성 재정의: '비방'이 아닌 '지휘·관리 의무'

 

의뢰인은 소속대의 최선임 부사관(원사)으로서 부대 내 기강 확립과 하급자 보호의 의무가 있는 직속상관이었습니다.

 

남군 하사로부터 전해 들은 소문은 군 조직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인 준위에게 사실 여부를 물은 것은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속대의 기강 유지 및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② 대화의 폐쇄성과 비밀유지 노력 입증 (공연성 조각 주장)

 

의뢰인이 부대원들이 보는 앞이나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해당 사실을 발설한 것이 아님을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소인(준위)을 독대로 만난 자리에서 비밀리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관리자의 노력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의 필수 요건인 '공연성' 혹은 '전파 가능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판례를 통해 촘촘히 논증했습니다.

 

③ 군사경찰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철저한 진술 방어

 

당시 공군 군사경찰은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군사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여 "제 불찰입니다", "제 잘못입니다"와 같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부적절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하였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만 기반하여 답변하도록 조율했습니다.

 

④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군검찰 압박

 

군사경찰 조사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마무리 지은 후, 사건이 군검찰로 넘겨진 단계에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최신 명예훼손 법리와 군인 징계령 관련 규정을 종합한 수십 페이지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군 지휘관 및 상급자의 정당한 부대 관리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군검사에게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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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의 처분 결과: 군검찰 '혐의없음' 최종 불기소 종결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군 수사기관과 군검찰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 군사경찰 단계: 캡틴법률사무소의 정밀 방어로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 군검찰 단계: 군검찰 역시 의뢰인의 행위가 부대 관리자로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연동되어 진행 중이던 군인 징계 절차에서도 혐의를 완전히 벗고 무사히 군인 신분과 명예를 유지하며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했던 공군 원사의 삶을 완벽하게 구제해 낸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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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내 성비위 2차 가해·명예훼손 혐의 대응 시 주의사항

 

군대라는 특수 조직 내에서 성추행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일반 사회의 형사사건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군인 2차 가해 명예훼손 조사 시 3대 대응 원칙

1. 자포자기하여 혐의를 쉽게 인정하지 마십시오.
   - 사회적 분위기가 엄중하다고 해서 "내가 조심하지 못했다"라며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 고의 인정'으로 받아들입니다.

2. 발언의 맥락과 직무상 정당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사적인 뒷담화나 소문 유포가 아니라, 부대 관리, 기강 확립, 사실관계 확인 등 '공익적 목적'과 '직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대화였음을 입증해야 비방의 목적을 조각할 수 있습니다.

3. 군사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 군사경찰의 초기 피의자신문조서는 군검찰과 군사법원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번복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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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왜 군형사 사건은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변호사인가?

 

군인 신분은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도 '기소나 처벌로 인한 강제 전역, 연금 박탈, 징계'가 더 큰 치명타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군의 생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군 수사기관의 생리를 꿰뚫어 보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주요 수사부서 근무 경력과 경찰조직에서 군복무 대신 전투경찰 또는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인원들을 관리하는 전경인사반장, 기동단 행정과장, 서울경찰청 1중대장 등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계급 사회인 군대 내에서의 의사소통 구조, 지휘관 및 상급자의 의무, 군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 모두가 방어를 포기하려 했던 공군 2차 가해 사건마저 무혐의로 이끌어낸 저력이 이를 증명합니다.

 

현재 억울하게 군내 성범죄 연루, 2차 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조사 및 징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군인의 명예와 신분을 지키기 위해 첫 조사 전 캡틴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비밀보장과 정밀한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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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 혐의로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다음 내용을 알려주세요.

• 의뢰인의 현재 계급 및 부대 내 직책
• 문제 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장소 (독대 상황인지, 다수가 있는 자리인지)
• 현재 군사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인지, 혹은 징계 위원회 회부 통보까지 함께 받은 상태인지

의뢰인의 군인 신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맞춤형 1:1 군형사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군형사/군징계 성공사례] 공군 2차 가해 명예훼손 무혐의 및 징계 방어 Q&A 12

 

Q1. 군대 내에서 성추행 소문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로 고소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A1.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 내부의 성비위 및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수위와 감시망이 극도로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급자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를 소문 유포나 조직적 압박, 즉 '2차 가해'로 받아들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Q2. 의뢰인은 공군 원사였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유죄를 받을 뻔한 위기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A2.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군 수사기관이 성비위 관련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 조차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프레임으로 엮어 기소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잃고 중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Q3. 형법이나 군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과 '비방의 목적(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고의)'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에 이 두 가지 요건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열쇠였습니다.

 

Q4.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상 확인 행위를 어떻게 무죄(무혐의) 논리로 엮어냈나요?

A4. 의뢰인의 행위가 가해 준위를 비방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속대의 최고선임 부사관(원사)으로서 부대 기강을 유지하고 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려 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자 '지휘·관리 의무' 이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Q5. 의뢰인이 피고소인(준위)에게 직접 물어본 행위가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의뢰인이 부대원들이 보는 앞이나 오픈된 장소에서 발설한 것이 아니라, 소문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준위와 독대한 자리에서 비밀리에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관리자로서의 노력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조각된다고 변론했습니다.

 

Q6. 군사경찰 및 군검찰 초기 조사 단계에서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했나요?

A6. 군사경찰의 유도신문과 강도 높은 압박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여 도의적인 불찰을 범죄 혐의 인정처럼 진술하지 않도록 밀착 마크했으며,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직무상 필요성에만 기반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율했습니다.

 

Q7.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의경·전경 부대 관리 경력'이 군형사 및 징계 사건 해결에 왜 결정적인 도움이 되나요?

A7.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 조직에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대규모 인원들을 직접 통솔하고 관리했던 전경인사반장, 기동단 행정과장, 서울경찰청 1중대장 등 풍부한 지휘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급 사회의 특수한 의사소통 구조, 상급자와 지휘관이 가지는 의무와 책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군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과 징계위원회의 생리를 정확히 분석하고 파고들 수 있습니다.

 

Q8. 형사처벌 절차와 군인 징계 절차가 동시에 개시되었을 때, 두 절차는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8. 군인 성비위 관련 2차 가해 사건은 형사처벌 결과와 무관하게 부대 내에서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신속하게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조서가 작성되면, 그것이 그대로 징계위원회로 넘어가 형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나 보직해임 처분을 받아 군인 신분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유기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9. 이번 공군 원사 사건에서 캡틴법률사무소가 펼친 '군인 징계위원회 맞춤형 방어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A9.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부대 지휘관 출신의 시각에서 '군인징계령'과 부대 관리 지침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군 기강을 해치는 비위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소속 부대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정당한 관리 책임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징계위원회 처분 역시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종결시켰습니다.

 

Q10.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10. 캡틴법률사무소의 정밀한 법리 변론과 밀착 방어로 인해, 군사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군검찰에서도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려 형사 절차가 완벽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적으로 완전히 혐의를 벗음으로써 연동되어 진행되던 군인 징계 절차에서도 무사히 벗어나, 군인 신분과 명예, 퇴직 연금 등을 모두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Q11. 만약 군대 내에서 유사한 2차 가해나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A11. 압박감이나 군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미안함 때문에 "내가 다 책임지겠다", "주의하지 못해 죄송하다"와 같이 도의적인 책임을 섣불리 인정하는 진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군 수사기관과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발언을 범죄 고의성이나 비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기소 및 중징계의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Q12. 군형사 및 2차 가해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일반 변호사가 아닌 '수사관·부대 지휘관 출신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2. 군형사와 군인 징계는 일반 사회 사건과 달리 '계급', '지휘권', '부대 관리'라는 특수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주요 수사부서 경력은 물론 서울경찰청 1중대장, 기동단 행정과장 등 지휘관으로서 계급 조직을 직접 겪어본 김효습 대표변호사만이 수사관의 시각과 지휘관의 의무를 융합하여 군 수사기관과 징계위원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무혐의·면책 논리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