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1. 사건의 개요: 수억 원의 프리미엄과 계약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몇 년 전, 수도권 및 주요 청약 과열 지역의 유망한 아파트 단지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권 당첨 이후 주변 시세가 급등하면서 해당 아파트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프리미엄(P)이 형성되었고, 의뢰인은 중도금 대출과 자납을 통해 중도금을 거의 다 납입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고대하던 입주를 앞두고 있어 온 가족이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주택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청약 내역이 조사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연로한 노모를 마치 동거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위장전입)하여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의뢰인의 어머니가 실제로 거주하던 원래 주소지의 전력 사용량, 신용카드 사용 내역, 요양병원 및 병원 진료 기록, 이웃 주민들의 진술 등 위장전입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나 시행사(분양사업자)에 의해 아파트 분양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최악의 상황 직면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발생
• 분양 계약 취소로 인해 기대했던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 증발
•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이미 납입한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위험
• 향후 수년간 청약 자격 제한

수사기관의 압박과 재산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의뢰인은 부동산 범죄 및 주택법 위반 사건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핵심 변론 전략

위장전입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운 점은 ‘실제 거주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실제로 같이 살았다"고 무작정 부인하는 방식의 변론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중형이 선고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컸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홍성환 변호사와 박세영 변호사는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면,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빈틈을 찾아내는 ‘정면 돌파’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밤낮으로 해당 아파트의 단지 조성 역사와 지자체의 과거 고시(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및 관련 법령을 샅샅이 파고들었습니다.

전략 ①: 아파트의 태생을 분석하다 – '도시정비법'의 맹점 발견

홍성환, 박세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일반적인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해 건설·공급된 아파트 단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시정비법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조합원 분양분 및 일반분양분 등)의 경우, 주택법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해당 지자체의 관보와 고시 문서를 전수 조사하여, 본 사건 아파트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진행되었음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전략 ②: 緻密(치밀)한 법리 주장 – "일반인 처벌 조항이 없다"

두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정교한 법리 조항을 제시하며 수사관과 주임검사를 설득했습니다.

• 주택법 제101조 제3호 및 제65조 제1항은 주택법령에 따른 공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그러나 본 사건 아파트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설·공급된 주택이므로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 도시정비법 내에는 주택법 제101조 제3호나 제65조 제1항과 같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이를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위장전입 행위라 하더라도, 법률에 일반인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전략 ③: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참작 사유 소명

위장전입 자체는 사실이므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캡틴법률사무소는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이 왜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인도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 의뢰인의 모친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했던 상황임을 증명했습니다.
• 실제로 한집에 동거하지는 못했으나, 의뢰인이 매주 모친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반찬을 챙기고, 병원 진료에 동행하며,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해 왔다는 사실을 영수증, 사진, 요양 기록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청약 당첨이라는 경제적 이익만을 노린 악질적인 투기 세력의 위장전입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강력히 웅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처분 결과: 주택법 위반 '무혐의(증거불충분)' 및 주민등록법위반 '기소유예'

검찰청에서는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와 박세영 변호사의 법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택법 위반 혐의: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검찰청은 의뢰인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이 맞으며, 현행 도시정비법상 일반인의 위장전입 등 부정한 공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처벌 규정이나 주택법 처벌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의뢰인의 행위를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허위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연로한 노모를 실제로 성심껏 돌보아 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정상 참작되어 법원으로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엄방 종결되었습니다.

4. 이번 성공사례가 가지는 막대한 의의 (계약 유지 및 재산권 보호)

이번 판결 및 처분 결과는 의뢰인에게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구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 아파트 분양 계약 완벽 유지: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혐의없음)를 받아냈기 때문에, 시행사나 국토교통부가 의뢰인의 아파트 당첨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분양 계약은 아무런 문제 없이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 수억 원의 프리미엄 및 계약금 사수: 입주를 앞두고 형성되어 있던 막대한 분양권 프리미엄 가치를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음은 물론, 분양 계약 취소 시 발생할 수 있었던 천만 원~억 단위의 계약금 몰수 위험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습니다.

• 전과 불이익 방지: 기소유예 처분과 무죄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과도 남지 않게 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며 당황한 나머지 위장전입 혐의를 부인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났거나, 혹은 단순한 부동산 청약 사건으로 치부해 일반적인 변론만을 진행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기적 같은 결과였습니다. 지자체 고시 분석과 도시정비법 및 주택법의 상관관계를 꿰뚫어 본 홍성환, 박세영 변호사의 탁월한 전문성이 빚어낸 쾌거였습니다.

5. 위장전입 청약 가점 조사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최근 몇 년간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등) 및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위장전입을 통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경찰 청약합동단속반 등)은 스마트폰 기지국 위치 추적, 교통카드 이용 내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복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차량 기록 등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합니다. 때문에 "실제 살았는데 잠깐 나갔던 것뿐이다"라는 식의 어설픈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죄질을 나쁘게 보아 구속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형사처벌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소중한 아파트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아파트의 단지 성격(도시정비법 vs 주택법), 법률의 개정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을 면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법리적 탈출구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모아온 재산과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수사 첫 단계부터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홍성환 변호사와 박세영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산과 미래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 상담 안내]

• 담당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박세영 변호사
• 주요 전문 분야: 주택법 위반, 부동산 청약 관련 경찰조사, 위장전입 혐의 대응, 도시정비법 분쟁, 분양권 계약 취소 방어
• 상담 문의: 02-521-8520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2층 캡틴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