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1. 사건의 발단 : "OOO씨를 구속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가. 10년간의 연락 두절, 그리고 갑작스러운 경찰의 방문

피고인(동생)은 부친이 사망한 10여년 전 무렵부터 형(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과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생사조차 명확히 알지 못해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던 중, 사건은 2026년 9월 4일 급박하게 터졌습니다.

00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이 모친의 자택으로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모친에게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해 왔다”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놀란 모친은 급히 형(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 형집행장 발부와 기소중지 사건의 실체

형(청구인)은 직장 근처인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로 달려가 동생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검찰청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 사건의 실체: 피고인에 대하여 충북제천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됨.
• 수사의 중단: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짐.
• 수사 재기 및 기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검찰은 수사를 재기하여 피고인 소재불명 상태로 기소함.
• 불출석 재판과 확정: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26. 2. 24.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기간이 지나 2026. 3. 4.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됨.

피고인의 가족 전부는 수사가 재기된 사실은 물론, 기소 여부, 공시송달 진행 과정, 판결 선고 및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이라는 제도가 작동하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자'이자 '형집행 대상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전략 : 경찰 출신의 안목으로 절차적 위법성을 파고들다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사건을 맡은 캡틴법률사무소 대표 김효습 변호사와 형사전문 박세영 변호사는 즉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1심 재판 기록 전체를 확보하여 송달 과정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출신으로서 수사기관의 생리와 절차적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효습 변호사는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할 때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불출석 재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은 피고인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이 포착한 결정적 단서: '6개월의 법정 유예기간 미준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거 등을 알 수 없어 송달불능보고서나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법원에 접수된 경우, 반드시 그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공시송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제1심 법원은 공소시효 임박 등의 이유로 마음이 급한 나머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법하게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고 재판을 속행하여 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3. 핵심 대법원 판례 분석 (상소권회복의 법리)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박세영 변호사는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최근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확고한 판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5도233 판결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공시송달결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와 같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진행된 재판은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한 재판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7. 14. 자 2016도3467 결정 등

대법원은 수년간 일관되게 "법정 기간인 6개월을 단 하루라도 어긴 공시송달은 무효"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김효습 · 박세영 변호사는 제1심 법원의 기록상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과 공시송달 결정일 사이의 날짜를 일 단위로 정밀하게 계산하여, 본 사건에서 송달이 불과 며칠 차이로 대법원 2025도233 판결이 가리키는 위법한 재판임을 완벽히 소명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한다"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청구인(친형)이 사건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2026. 9. 4.로부터 법정 시한인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항소장을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모친 집에 방문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통화 내역, 검찰청 민원실 방문 기록 등을 촘촘히 엮어 가족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한 결과, 법원은 김효습 · 박세영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이 가지는 법적 의미

1. 형집행의 정지: 확정판결을 근거로 발부되었던 동생에 대한 구속(형집행장)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2. 원점에서의 재판: 위법한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은 무력화되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한 상태에서 사건의 실체(사기 혐의의 무죄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5. 불출석 재판·공시송달로 기소중지된 분들을 위한 대책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 주거지 불명이나 연락 두절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 재판이 끝나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다음의 3단계 골든타임 대응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단계: 인지 즉시 사건 내용 확인] ➡️ [2단계: 공시송달 요건 미준수 여부 등 절차적 하자 여부 검토] ➡️ [3단계: 7일 이내 청구서 제출]

• 첫째, '7일'의 시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신이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경찰이 찾아오거나 검찰청에서 확인한 날)로부터 반드시 7일 이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루만 늦어도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 둘째, 전문가의 정밀한 날짜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기 전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지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 보고서가 법원에 들어온 날짜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형사소송기록을 열람하고 법정 기간 위반을 잡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외에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실수나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는지 찾아내는 것이 상소권회복청구의 핵심입니다.  

• 셋째, 사기 등 본안 사건에 대한 무죄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소권이 회복되면 재판이 다시 열리는 만큼, 수사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경찰 출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과거 기소중지 원인이 되었던 고소장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 박세영 변호사의 한마디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형벌권 행사는 아무리 그 혐의가 중대해 보일지라도 위법합니다. 피고인이 도망 다녔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법정 유예기간(6개월)을 채우지 않고 서둘러 내린 공시송달 재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의 빈틈을 철저히 파고들어, 억울하게 방어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분들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불출석 재판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거나, 기소중지 후 공시송달 판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 출신 형사전문 캡틴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관통하는 명확한 논리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재판청구권을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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