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진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과,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어려운 점은 대법원이 상대를 비하·조롱해 얻는 심리적 만족도 성적 욕망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그 농담이 성적 맥락이 아니었다는 것을 대화의 흐름 자체로 보여야 했습니다. 그 흐름을 담은 자료는 의뢰인이 지운 캡처 안에만 있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첫째, 의뢰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삭제된 캡처 사진을 복원했습니다.

메시지가 오간 저녁 시간대의 대화 전체가 돌아왔고, 고소장의 한 장이 그 안의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전까지 어떻게 답했는지가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이 제시한 기준(관계·동기와 경위·수단·내용·상대방의 성격)에 복원한 흐름을 하나씩 대입해, 메시지가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 비하 농담의 연장이었고 그 전까지 성적 맥락이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불쾌감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그것이 법이 말하는 성적 수치심인지만 다퉜습니다.

셋째, 경찰 출신 변호사가 모의 피의자신문으로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보낸 사실과 표현은 인정하고 목적과 맥락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향이었고, 실제 조사는 한 차례로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