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상황 진단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부인하는 쪽이 "그런 일 없었다"를 반복해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고소 내용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 기록과 맞물리는지를 보여야 하는데, 의뢰인 수중에는 그 기록이 없었습니다. 지워진 대화를 되살려 시간순으로 세우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사건 당일부터 고소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확보해 날짜순으로 정리·분석했습니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기준을 전제로, 고소 내용과 그 뒤 수개월의 대화 흐름이 함께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항목별로 짚고, 의뢰인 진술이 기록과 일치함을 대조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피의자신문은 한 차례였습니다.

그 전까지 자체적인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수사경험있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상황을 진단하였고, 실제 경찰수사보다도 더 세분화되고, 공격적인 질문을 통해 의뢰인이 자칫 경찰 수사과정에서 실언을 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게 조력해드렸습니다. 

경찰출신 대한변협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 4개월 만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