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9-02
[검사상고기각]강제추행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것을 캡틴법률사무소에서 항소심을 수임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수사연구소에 축적된 강제추행 변론 노하우를 바탕으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대법원 상고사건에 대한 수사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검사의 주장은 법리오해의 외피를 빌려온 것일뿐 사실은 원심법원의 사실인정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한 주장임을 밝혀 검사의 주장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임을 대법원에 납득시켰고, 결국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