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2026-09-02
혐의없음│힐스테이트E편한세상 주택법위반 성공사례│서울
- [형사]
- 재산범죄 / 서울
- 송치사건 불송치로 변경
- 혐의없음
문제상황
의뢰인은 생애최초특별공급으로 2023년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장전입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고 수사의뢰되어 경찰수사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이 사건이 기소되면 사실상 전재산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줄 것을 요청청하였습니다.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이에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주택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수사연구소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임검사에게 이 사건 경찰수사에서 수사팀의 수사가 미비하였음을 변론하여 주임검사가 송파경찰서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보완수사에서도 캡틴법률사무소는 수사연구소에 축적된 주택법위반 사건 방어 노하우로를 바탕으로 법리적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결과
담당수사팀의 기존 기소의견을 혐의없음 불송치의견으로 바꾸도록 하여,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하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작성: 유현 센터장
법률 검토: 홍성환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판례: 대법원 2022스771 판례속보,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유현 센터장
법률 검토: 홍성환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판례: 대법원 2022스771 판례속보,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