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8-25

[선고유예]주민등록법위반(공무원범죄)

 

공무원인 의뢰인은 위장전입으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마친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위장전입 사건에 대한 수사연구소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변론을 진행하였고,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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