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6-08-14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등

 

의뢰인은 소속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장교로서 소대원 12명에 대한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재물손괴, 정통망침해 등의 혐의로 군사경찰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연구소에 지휘요원과 소대원 사이 등 지휘계통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형변론을 진행하여, 혐의 전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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