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부동산 규제와 청약 과열 속에서 부정 청약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단속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청약 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부당하게 높이는 '위장전입' 행위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까지 취소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거주지 불일치 및 부양가족 위장전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캡틴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무죄) 및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법리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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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과 의뢰인의 위기 상황

 

의뢰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대에 공급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양권자였습니다. 해당 단지는 역세권 입지와 뛰어난 정주 여건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많은 청약자의 관심을 모았던 곳입니다. 의뢰인 역시 오랜 기간 준비한 끝에 청약 가점을 모아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주택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포착한 의뢰인의 혐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 본인의 위장전입 혐의: 의뢰인이 청약 자격(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실제로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성남시로 허위 전입신고를 했다는 점.

 

• 부양가족(모친)의 위장전입 혐의: 청약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 수'를 늘려 당첨 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제 동거하며 부양하지 않는 모친을 자신의 성남시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켰다는 점.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은 청약 당첨자들의 과거 거주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직장 위치, 통신 기지국 위치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여 위장전입 여부를 단속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생활 기반이 용인에 있었다는 점과 모친과의 실거주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데이터로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막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처벌: 주택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취득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 이하 벌금), 주민등록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분양권 취소 및 계약 해제: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해 어렵게 당첨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아파트의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청약 자격 제한: 향후 최소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전입신고의 형태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 분양권까지 날릴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억울함을 안고 캡틴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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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캡틴법률사무소의 전략적 분석과 정밀 대책 수립

 

위장전입을 통한 주택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객관적인 전입신고 자료와 거주지 불일치 정황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접수한 즉시, 위장전입 유형의 주택법 위반 사건과 청약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축적된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담 마크했습니다.

 

•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청, 서울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경찰 수사 구조와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으로서, 경찰 수사관이 어떠한 포인트에서 혐의를 입증하려 하는지 그 고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을 총괄했습니다.

 

• 홍성환 변호사 (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조서에 반영되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 박세영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 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보유): 부동산 청약 제도의 복잡한 법리와 규제, 청약 가점 산정 기준 및 주택법의 세부 조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단순히 ' 거주지 이전'이라는 사실 이면에 숨겨진 법리적 예외 사유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도출해 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전입신고 과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용인과 성남을 오가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모친을 부양하는 과정에서의 실제 기여도와 가족 간의 특수한 사정들을 샅샅이 파악했습니다.

 

전입신고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되, 그것이 주택법과 주민등록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목적의 허위 전입'이나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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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변론 및 법리적 주장 전개

 

캡틴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에 압도적인 분량의 의견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강력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본인의 주소지 이전에 대한 정당성 및 고의성 조각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성남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단순히 청약 자격만을 노린 일시적인 위장전입이 아니라, 직장 생활, 자녀 교육, 혹은 가족 간의 주거지 이전 계획 등 부득이한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실제 용인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상 출장, 일시적인 가사 사정 등 객관적인 증거(교통비 결제 내역, 직장 서류, 관련자 진술서 등)를 통해 합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법상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둘째, 모친의 부양가족 청약 가점 산정에 대한 법리적 허점 차단에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친이 성남 주소지에 실제로 상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부양가족 가점이 허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캡틴법률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박세영 변호사의 주도하에 청약 규정상의 '부양'의 개념을 재정의했습니다.

 

모친이 건강상의 이유나 일시적인 요양, 혹은 다른 가족과의 교대 돌봄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체류했을 뿐, 의뢰인이 모친을 실질적으로 봉양하고 경제적·생계적으로 부양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병원비 결제 내역, 생활비 송금 기록, 모친의 자필 확인서 등)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직계존속의 주거 이전과 청약 가점 인정 기준 사이의 법리적 간극을 파악하여 혐의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셋째, 과거 하급심 판례 및 유관 사건의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극대화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가 보유한 수많은 청약 관련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성공 사례들을 인용하며, 형식적인 거주지 불일치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을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주민등록법상의 행정적 착오나 일시적 불일치 행위가 주택 시장의 건전한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형사 범죄인 '주택법 위반'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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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 결과: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이 제출한 정밀한 의견서와 방대한 소명 자료, 그리고 피의자 조사 당시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나 주민등록법 위반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장전입 사건에서 전입신고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정교한 법리적 접근이 없으면 불가능한 성과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탁월한 변론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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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 성공 사례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

 

이번 불송치 결정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면한 것을 넘어 의뢰인의 삶 전반을 지켜낸 가치를 지닙니다.

 

• 소중한 재산권(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분양권) 사수: 만약 기소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았어도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분양 계약이 강제 취소될 위기였습니다. 프리미엄 가치와 입주 후 기대되는 자산 가치를 고려할 때 수억 원에 달하는 의뢰인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 불필요한 검찰·법원 재판 단계의 조기 차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고 재판까지 이어졌다면 수개월에서 수년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불송치로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청약 자격 유지: 어떠한 범죄 기록도 남지 않게 되어, 향후 부동산 거래나 다른 청약 프로세스에서도 어떠한 패널티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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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장전입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당부

 

부동산 청약 시장이 얼어붙거나 과열될 때마다 수사기관의 부정 청약 단속 강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많은 분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 "실제 부양하고 있으니 주소지만 잠시 옮겨도 문제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엄중한 형사 조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이미 확보된 통신·카드 내역과 모순되는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엄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전입신고라는 사실 자체를 바꿀 수 없다면, 그 행위의 내면에 존재했던 정당한 사유와 법리적 예외를 발굴해 내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수사 단계의 메커니즘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으며,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청약 및 부동산 법리를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위장전입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위기에 처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평온한 일상을 끝까지 대변하여 지켜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더욱 정밀한 대책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 현재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전화, 문자, 우편 등)를 받으신 상태인가요?

 

•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단지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 개월 수와 실제 불일치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함께 조사 대상이 된 가족(직계존속 등)이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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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