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최근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부정청약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위장전입 혐의로 경찰 수사의뢰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만 옮겨둔 행위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광주연구개발특구의 중심 단지인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입니다.

실제로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부모님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무주택 세대원 자격으로 해당 주택을 분양받고자 전라남도 장성군으로 주소지를 옮겨 두었다가 국토교통부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사건의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주택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형사처벌과 아파트 분양권 취소라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내부 징계 등 신분상 심각한 불이익까지 입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깊은 고민 끝에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캡틴만의 전략적인 법리 변론과 맞춤형 조력을 통해 최종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소중한 주택 분양권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직과 신분까지 완벽하게 방어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의뢰인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던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청약 실태 점검 과정에서 위장전입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주소지는 전남 장성군으로 되어 있으나, 실거주는 광주광역시 부모님 댁에서 했다는 점이 드러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된 것입니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동시에 체결된 분양 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되는 중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이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형사 사건 혐의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소속 기관에 수사개시통보가 발송됩니다. 이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징계 처분이 뒤따릅니다.

•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또는 경징계(감봉, 견책)
• 징계 처분에 따른 승진 임용 제한 및 호봉 승급 제한
• 성과급 지급 제외 및 퇴직급여, 퇴직수당 감액(처분 수위에 따라 적용)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타협하는 선처 전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조차도 공무원 신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징계 위원회로 회부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만 직장과 재산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극도로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정밀 변론 및 자문 전략

캡틴법률사무소는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의 명백한 근거로 삼은 '전남 장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과 '실제 생활의 주된 거점이 광주광역시 부모님 댁이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정면으로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통신 기지국 위치,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결제 지점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무모하며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캡틴법률사무소는 위장전입 유형의 주택법 위반 사건에 대해 그동안 축적해 온 방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는 수용하되 이것이 주택법상 '공급질서를 교란할 목적을 가진 부정한 행위' 내지 '허위의 사실로 청약 자격을 조작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치밀한 법리 및 증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인단과 치안감 출신 고문의 긴밀한 분업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① 김효습 대표변호사: 수사 방향 예측 및 '거주와 이주의 자율성' 법리 지휘

• 경찰청, 서울경찰청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전체적인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진두지휘했습니다.

•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행정구역상 장성군 주소지와 광주광역시 부모님 자택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의뢰인의 직장 동선 및 생활 패턴상 두 지역 모두를 생활권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포착했습니다.

• 단순히 주민등록법상의 일시적인 위반 가능성과 주택법상의 '부정청약 고의'를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주택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도록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② 홍성환 변호사: 수사 경험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증거불충분 논증

• 경찰대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홍성환 변호사는 과거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위장전입을 단정 짓는 핵심 지표들을 역으로 공략했습니다.

• 홍성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남 장성군 주소지에도 실제 방문하여 일정 시간 머무르거나 가구 등을 배치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활 관련 소비를 한 지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찾아내어 데이터화했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이 비록 광주 부모님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더 많았을지라도, 장성군 주소지 역시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의 연장선으로 활용되었으므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점을 객관적인 서면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③ 박화진 고문(전 치안감): 공직자 신분을 감안한 징계 방어 및 공무원 맞춤형 자문

• 경찰청 감찰과장 출신이자 전 치안감인 박화진 고문은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대한 특별 자문역으로 참여했습니다.

• 박화진 고문은 수사개시통보가 소속 기관에 접수되었을 때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위해제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사 결과가 내부 징계위원회에 미칠 파급효과를 정밀하게 진단했습니다.

• 경찰청 감찰 부서를 총괄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 처벌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소속 기관의 행정적 감찰 절차에서도 신분상 불이익(징계 처분)을 일절 받지 않고 깔끔하게 소명될 수 있도록 변호인단과 협력하여 치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및 신분 유지

캡틴법률사무소의 변호인단과 고문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작성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소명 자료, 그리고 경찰 조사 피의자 신문 당시의 밀착 조력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 내용과 의뢰인의 주소지 분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캡틴법률사무소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 분석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청약 자격을 부정하게 조작하여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려는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최종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위기를 단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1. 형사처벌 방어: 주택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이나 벌금형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재산권 보호: 수억 원에 달하는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아파트의 수분양자 자격과 계약금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3. 신분상 불이익 해소: 무혐의 결정을 소속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감찰 조사는 물론 파면·해임·감봉 등 공무원 신분을 위협하던 모든 내부 징계 절차에서 불이익 없이 사건을 완벽하게 종결했습니다.

4. 공무원·직장인의 위장전입 주택법 위반 조사 대응 수칙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한 주택법 위반 수사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 보장이 생명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기업 사원 등이 부정청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직장 생활의 성패를 가릅니다.

1.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국토부와 경찰은 이미 기지국 위치 등 객관적인 동선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당황하여 "거기서 매일 잤다"라는 식의 거짓 진술을 했다가 데이터와 어긋나면, 수사관은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단정 짓게 됩니다.
2.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은 처벌 수위만 낮추면 되지만, 공무원 사건은 '혐의 내용의 유무' 자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도 직장 내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무혐의를 목표로 움직여야 합니다.
3. 수사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진술을 해야 법리적으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부동산 법리와 형사·감찰 프로세스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결론: 직장과 재산, 캡틴법률사무소가 함께 지킵니다

아파트 위장전입 및 주택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부동산 계약의 문제를 넘어, 그동안 쌓아 올린 사회적 위치와 직장, 그리고 가계의 전 재산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공직자나 공무원 신분이라면 한 번의 잘못된 대응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청·서울경찰청 출신의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 출신의 홍성환 변호사, 그리고 경찰청 감찰과장 출신 박화진 전 치안감 고문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원팀(One-Team)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공무원 조직의 감찰 및 징계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신분을 지키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사한 청약 관련 문제나 무주택 자격 위장전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캡틴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변론을 조율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경찰 조사가 예약된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 주소지에 의뢰인님 명의의 공과금 납부나 택배 수령 기록 등 일시적이라도 거주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나요?

• 소속 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와 관련한 내부 연락이나 면담 요청을 받으신 상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