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2024-10-22
준유사강간
- [형사]
- 성범죄
- 집행유예
진단 및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외국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미수,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준유사강간 혐의만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