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본 사건은 주택 건설 사업의 핵심인 주요구조부 변경 과정에서 승인 절차가 누락되어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시행사 대표를 비롯한 실무진 전원이 형사 처벌을 받아 사업 전체가 좌초될 뻔한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캡틴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효습 대표변호사의 체계적인 수사 방침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인 홍성환 변호사의 날카로운 수사 대응력을 결합하여, 행정적 절차 누락이 '의도적인 범죄'가 아닌 '행정 소통상의 단순 업무 실수'였음을 완벽히 입증해 내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변경승인 누락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고발 위기

 

의뢰인들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이던 아파트 시행사의 대표이사 및 현장 실무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과 시공 과정에서는 현장 여건이나 설계 효율성을 위해 일부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의뢰인들 역시 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구조부 부재 등의 구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징역형 또는 수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행사는 영업정지나 대외적 신용도 추락 등 회사의 존폐가 걸린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긴박한 공정 일정과 지자체 행정 담당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최종 변경승인을 득하지 못한 채 공사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를 적발한 관할 구청은 철저한 원리원칙에 따라 시행사 대표와 실무자 전원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압박과 향후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캡틴법률사무소를 긴급히 찾았습니다.

---

 

 

2. 주택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과 리스크 분석

 

주택법 위반 고발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행정법과 건설 실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변경승인 미이행'이라는 객관적 팩트의 존재

 

구청의 고발 사유인 '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는 행정 기록상 명백히 남아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② 형사 책임상의 '고의(故意)' 여부 입증

 

주택법 위반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의자들에게 법을 위반하겠다는 '고의'가 명백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적 절차 누락을 과연 범죄적 고의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 행정 착오로 볼 것인가가 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었습니다.

 

③ 대표와 실무자 간의 책임 소재 분리

 

수사기관은 통상 실무자의 과실을 대표이사의 지시나 묵인에 의한 조직적 범행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피의자들의 역할과 보고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방어선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

 

3. 캡틴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위반대응센터는 사건을 맡자마자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홍성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구청의 고발 논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밀 팩트 체크와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효습 대표변호사] 형사전문 노하우 바탕 '무죄·무혐의' 법리 프레임 구축
         │
         ├──► [홍성환 변호사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         - 경찰 수사관 관점의 송치·불송치 핵심 포인트 공략
         │         - 구청 담당자와의 서신·회의록 전수 조사 및 실무 분석
         │
         └──► [결과]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고의성 부인 ➔ '전원 혐의없음' 이끌어냄

 

【전략 1】 행위는 인정하되, '고의성 부인' 프레임 설정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승인 누락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지자체를 기망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변론의 키를 잡았습니다.

 

즉, 건축물의 안전을 해치거나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공정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순수한 업무상 실수'임을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 2】 구청과의 소통 과정 및 회사 내 보고체계 정밀 재구성

 

경찰 수사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홍성환 변호사는 일선 경찰 수사관이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핵심적으로 보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홍 변호사는 시행사와 관할 구청 행정 담당자 간에 오고 간 이메일, 공문 발송 이력, 회의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수개월 분량의 소통 기록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변경승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승인을 받기 위해 구청 서류 보완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으며, 행정 처리 과정상의 소통 미숙과 오인으로 인해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착오했다는 정황을 타임라인별로 완벽하게 입증해 냈습니다.

 

【전략 3】 회사 내부 시스템상의 한계와 정상 참작 변론

 

실무자들의 업무 과중과 전결 권한의 한계, 그리고 대표이사에게까지 악의적인 법 위반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내부 체계를 서면으로 꼼꼼히 논증했습니다.

 

의뢰인들이 구조 변경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으며, 건축물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구조안전진단 결과 등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

 

 

4.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치열한 변론과 조기 종결

 

홍성환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들이 긴장하지 않고 정당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시행사로서 주택법 규정을 모를 리 없지 않느냐"며 고의성을 의심할 때, 캡틴의 변호인단은 준비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 지속적인 법 준수 노력: 피의자들이 변경승인 전후로 구청에 자발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온 흔적들을 제시하며, 범죄 의도가 있는 자라면 행하지 않았을 행적임을 강조했습니다.
2. 단순 과실과 형사상 고의의 구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 책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적 고의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3. 신속한 사후 조치 이행: 고발 조치 직후 시행사가 구청의 요구 사항을 즉각 수용하여 보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5. 결과: 주택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완벽한 승리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방대한 입증 자료와 치밀한 법리 의견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구청의 고발 사실이 전형적인 주택법 위반 형태로 보일 수 있었으나, 변호인이 제시한 행정 소통상의 오인 정황과 증거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침내 경찰은 시행사 대표 및 실무자 각 피의자들에게 주택법 위반의 범죄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로 기소 송치되어 법원 재판까지 이어졌다면 수년간 송사에 휘말려 아파트 공사 중단, 분양 계약 해지, 대규모 금융 비용 발생 등으로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사건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깔끔하게 조기 종결시킨 쾌거였습니다. 이로써 시행사는 대외적 신인도를 완벽히 지켜내고 아파트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6. 결론: 주택법·건설 형사 사건은 왜 캡틴법률사무소인가?

 

건설 및 주택법 위반 사건은 단순 형사 법리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관청의 메커니즘과 현장 실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수적입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의 든든한 방패: 김효습 대표변호사가 지자체의 고발 프레임을 깨부수는 정확한 무혐의 논리를 구축합니다.

 

• 경찰 경제팀장 출신 변호사의 실전 수사 대응: 홍성환 변호사가 수사관의 시각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핵심 증거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타격합니다.

 

•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조기 종결: 재판까지 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어 기업의 경영 공백과 막대한 금융 손실을 원천 차단합니다.

 

아파트 건설, 재개발 등 시행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나 절차 누락으로 주택법 위반 고발을 당해 위기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경제·건설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캡틴법률사무소와 함께 명쾌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위반이나 건축법 위반 등 건설·시행 관련 행정 고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확실한 무혐의·불송치 전략을 세우기 위해 아래 내용을 알려주시면 상세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 관할 지자체(구청 등)로부터 고발당한 구체적인 위반 조항이나 사유는 무엇인가요?

 

• 문제 된 행위(구조 변경, 무단 시공 등) 전후로 구청 담당자와 주고받은 공문이나 대화 기록이 존재하나요?

 

• 현재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1차 조사를 마치신 상태이신가요?

 

알려주시면 경찰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와 경제범죄수사팀장 출신 홍성환 변호사가 직접 경찰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