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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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는 담당자에게 맡겼고, 사고가 난 근로자는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닌데 대표이사까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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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작업을 맡기는 기업이나 현장 책임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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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표이사의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법인에는 벌금 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 요약 -

1. 하청 근로자 사고도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3. 사고 발생뿐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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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과 처벌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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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련 법령	주요 내용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제4조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 인력·예산 확보 등
2. 도급·용역·위탁 책임	제5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설 등의 제3자 종사자 보호
3. 사망사고 처벌	제6조 제1항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4. 중대 부상·질병	제6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4. 법인 벌금	제7조	사망사고 최대 50억 원, 그 밖의 해당 중대산업재해 최대 10억 원
6. 적용 규모	제3조 및 부칙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사업장

 

 

 

특히 도급관계에서 중요한 규정은 제5조입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업무를 맡겼더라도 작업 장소나 시설·장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해당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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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리셀 화재 참사,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했을까?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0명은 파견근로자였습니다.

이후 회사의 안전관리체계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가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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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 결과 -

• 대표이사: 징역 4년 확정

• 총괄본부장: 징역 7년 확정

• 아리셀 법인: 벌금 8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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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비상구 관련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족과의 합의 등도 고려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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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안전관리체계를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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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험성 평가 관련 규정과 계획이 존재했더라도, 리튬전지 제조현장의 폭발 위험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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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청업체 사고인데 원청이 처벌받는 기준

 

 

핵심은 계약서상 누가 고용했는지가 아니라 위험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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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 장소와 시설의 관리 권한 -

• 판단 기준: 원청이 해당 장소·설비를 관리하고 위험요인을 통제할 책임이 있는지

• 실무 쟁점: 설비 사용 권한, 작업환경 관리, 위험요인 개선 권한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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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

• 판단 기준: 위험성 평가, 안전인력·예산 확보, 사고 대응체계 등을 실제로 운영했는지

• 실무 쟁점: 서류 작성뿐 아니라 위험 발견 후 개선 조치가 실행됐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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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

• 판단 기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해당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이어졌는지

• 실무 쟁점: 사고 원인과 예방 가능성,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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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하청업체가 원청의 관리 영역 밖에서 독립적으로 시설과 작업을 운영했다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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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을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를 판단할 때는 직함보다 실제 권한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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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확인할 사항 -

1. 조직: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2. 예산: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집행했는지

3. 관리: 위험성평가와 시정조치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는지

4. 의사결정: 사업 전반의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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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사건에서도 법원은 실제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검토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관리자에게 업무를 맡겼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법정 의무를 누가 부담했고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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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대응방법 3가지

 

① 사고 원인과 관리 책임부터 구분 -

• 사고 경위: 발생 장소와 작업 내용, 설비 상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확인합니다.

• 책임 범위: 원청과 하청업체의 시설 관리 권한과 안전관리 업무 분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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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제 이행자료 확보 -

• 필수 자료: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점검 일지, 개선 조치 내역, 예산 집행 자료

• 검토 사항: 단순히 문서가 존재하는지 보다 사고 이전 실제로 운영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가 시작됐다고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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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책임과 피해 회복을 함께 검토 -

• 형사 대응: 경영책임자의 법정 의무와 인과관계 분석

• 피해 회복: 피해자·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합의 검토

• 재발방지: 사고 원인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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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해도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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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면 원청 대표도 처벌되나요?

• 원청이 해당 시설·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고, 법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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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시근로자 5명인 작은 회사도 대상인가요?

• 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와 사업·사업장 단위는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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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안전점검 서류를 작성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서류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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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사고 이후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 책임은 하청업체에 일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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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법원 판결 역시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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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실제 시설·작업 관리 권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erolawyer/224455994967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김효습 대표 변호사(경찰대학 졸업, 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11.04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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