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장항 아테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분양 당첨됐는데, 경찰로부터 위장전입 연락받았습니다…

법인소식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외할아버지 집으로 전입한 것이 문제라며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실제로 따로 살았는데도 부정 청약으로 의심받아 너무 막막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해 주셔서 결국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 실제 성공사례 고객 후기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핵심 요약 -

1. 생애 최초 특별공급, 세대분리가 왜 중요할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이력과 세대 구성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 유형과 공급공고 당시 적용 규정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청약상 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위장전입 관련 법령과 처벌 기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101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세대분리가 문제 됐다면, 어떤 청약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것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3. 장항 아테라 사건, 국토교통부는 무엇을 의심했을까?

의뢰인은 고양 장항지구 아파트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외조부의 집으로 전입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① 위장전입 의심 -

② 위장세대분리 의심 -

수사의뢰 자료에는 가족들의 주소 이력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여러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이용한 지역이나 가족관계 자료만으로 실제 동거 여부를 곧바로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4. 캡틴법률사무소의 핵심 대응 전략

이번 장항 아테라 사건은 단순히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출신 홍성환 변호사와 경찰 출신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수사의뢰 내용과 객관적인 생활자료를 분석하고, 첫 조사 전에 의뢰인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수사의뢰서 확보와 의심 근거 분석 -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 자료에서 어떤 사실과 추론이 연결돼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② 경찰 출석 전 의견서 제출 -

경찰 조사 이후 해명하기보다 첫 출석 전에 쟁점을 제시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③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조사 동행 -

조사에서는 전입신고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청약 당시 실제로 어떤 세대를 구성하고 생활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종 결과｜위장전입·위장세대분리 혐의없음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