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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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육군 대위인 의뢰인이 야간 차대차 사고로 피해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가 발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임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을 전제하지 않고, 경찰관의 수신호와 당시 교통통제 상황, 사고 발생 경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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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호대로 갔을 뿐인데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흔히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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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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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와 운전자에게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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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육군에서 복무 중인 대위였습니다. 야간 운전 중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고,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상해를 입어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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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이 가장 억울해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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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관이 보내는 수신호에 따라 진행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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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결과가 군 내부 인사나 징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까지 겹치면서, 의뢰인은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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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다고 운전자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실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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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관이 있었고, 의뢰인이 그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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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캡틴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의뢰인은 억울합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교통 통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경찰관이 어떤 수신호를 했는지, 의뢰인이 그 수신호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차량의 진행 경로는 어떠했는지,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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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의 대응 ①

 

"경찰관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에서 과실 여부를 다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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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에서는 신호기뿐 아니라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도 중요한 교통 통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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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스스로 판단해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움직였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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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고가 발생했다 =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의 지시와 교통상황 속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했고, 그것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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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의 대응 ②

 

과실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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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법리적인 과실 다툼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2명이 실제로 상해를 입고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복 역시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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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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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여부에 대한 법적 주장 + 피해 회복, 두 방향을 동시에 준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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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 공소권없음 불기소

사건은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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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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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차대차 교통사고 발생 → 피해 차량 탑승자 2명 상해 및 진단서 제출 → 육군 대위인 의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 캡틴법률사무소 선임 → 경찰관 수신호에 따른 운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과실 여부 검토 → 피해자 측과 신속한 합의 진행 → 공소권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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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교통사고는 형사사건만 보고 끝내기 어렵습니다

 

군인에게 교통사고는 단순한 개인 형사사건으로만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결과에 따라 군 내부의 인사·징계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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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는 육사 출신 박상호 변호사가 군 조직과 군사절차를 직접 경험한 시각으로 사건을 보고, 최근 군검사 출신 임세빈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군 내부 형사절차까지 아는 팀으로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형사절차와 군 내부 절차 모두를 처음부터 함께 보는 것이 국군법률지원센터의 방식입니다.

 

 

 

[군인 교통사고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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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무조건 과실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결과만으로 형사상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도로 상황, 교통신호, 경찰관의 지시, 상대 차량의 움직임, 운전자가 부담한 주의의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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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와 합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무조건 끝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지만, 도주·음주측정거부 및 방해·12대 중과실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서는 합의만으로 공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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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라 운전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경찰관의 지시 내용과 운전자가 이를 어떻게 따랐는지, 별도로 주의해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 형사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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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이 교통사고로 입건되면 징계도 받나요?

모든 교통사고가 곧바로 군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유형과 형사처분 결과, 군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신분상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군인이라면 형사절차 이후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사고가 났다'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거기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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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의뢰인이 당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당시 교통 통제 상황과 사고 발생 경위를 토대로 과실 여부를 검토하면서, 별도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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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육군 대위였던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공소권없음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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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겪고 있다면 사고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당시 신호·지시·도로상황과 형사절차 이후 군 내부 영향까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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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육군 복무 경험이 있으며,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과 군사절차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형사·군징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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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2층 캡틴법률사무소

캡틴법률사무소 상담: 02-521-8520

 

작성: 캡틴법률사무소 컨텐츠팀

법률 검토: 김효습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09. 29

관련 법령·판례: 교통사고특례법

주의: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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