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효습입니다.

 

군 조직은 엄격한 위계질서와 명령체계를 생명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군 내부의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입니다.

 

일반 사회에서의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며 벌금형 선고가 대다수이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라는 치명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되어도 제복을 벗어야 하는(당연퇴직)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7월 22일 선고한 2022도5937판결을 통해, 26년 동안 유지되어 온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기념비적인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지난 2026년 9월 17알에는 이 변경된 판례를 적용하여 병사들 앞에서 상급자에게 폭언을 한 대위(중대장)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까지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상관모욕 판결 참조) .

 

오늘은 군형법 및 성범죄 등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요지와 판례 변경의 법리적 배경, 그리고 향후 군 내부 군기 사고 및 형사 분쟁에 미칠 실무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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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병사들 앞에서의 거친 언사, 그리고 징역형의 위기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선고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모 부대의 중대장이었던 A 대위(32세)는 2023년 11월경,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병사 4~5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인 정보작전과장 B 소령의 훈련 지시에 강한 불만을 품고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군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대위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정작과장은 병신이다."

•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지랄한다."

• "군인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

 

 

이뿐만 아니라 A 대위는 이듬해인 2024년 2월, 부대 내에서 군가 평가를 진행하던 중 병사 2명의 대화를 듣고 화를 내며 해당 병사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폭행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 "다수가 들었으므로 유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1심과 2심 재판부는 A 대위의 발언 중 일부("저러니까 저 나이 처먹도록 소령이나 달고 있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발언들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던 병사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상관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하급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은 1999년 12월 이후 무려 26년간 이어져 온 대법원의 기존 확립된 법리였습니다.

 

즉, 주변에 병사 4~5명이 있어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태,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은 폭행 혐의를 더해 A 대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A 대위는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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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반전: 26년 만에 변경된 '공연성'의 엄격한 해석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지나간 7월 22일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새롭게 정립된 법리를 적용하여, A 대위의 상관모욕 혐의를 무죄 취지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대전환을 이뤄낸 핵심 수단은 군형법 조항에 명시된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 제2항의 문언 구조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과거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앞의 예시(문서, 도화, 우상 공시, 연설)는 제쳐두고, 오직 일반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십 년간 처벌 범위를 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함정 조타실에서 하사 3명이 듣는 가운데 상관을 비방한 행위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거친 불평불만도 모두 군형법으로 엄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언의 엄격한 해석 원칙과 법익의 균형을 근거로 처벌 요건을 대폭 축소·엄격화했습니다.

 

구분	종전 대법원 판례 (1999년~2026년 7월 이전)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 (2026년 7월 이후 현재)
공연성 기준	일반 형법과 동일하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족함.	문서·도화·우상 공시 또는 연설에 상응할 정도의 공연성이 있어야 함.
사적 대화 적용	소수의 일행이나 부하 직원이 듣는 일상 대화 중 모욕도 군형법 적용 유죄.	사적인 대화 중 이루어진 통상적 모욕은 군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처벌의 스펙트럼	소소한 욕설이나 불평도 모두 벌금형 없는 징역형(군형법)으로 과도하게 처벌.	군 조직을 뒤흔들 파급력이 있는 행위만 군형법으로 처벌, 나머지는 일반 형법이나 징계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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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지는 2가지 핵심 법리적 의의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군 형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제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한 자구 해석의 변경을 넘어 군 사법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①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 간의 균형점 재조정

 

군인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특수 신분이 맞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리는 시민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잣대로 사적인 공간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 몇 명에게 상급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까지 모조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엮어 징역형의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군의 특수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반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사법부가 엄격히 선언한 것입니다.

 

 

② 군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이원적 구제 체계 정립

 

대법원은 군 조직 및 지휘체계에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공적인 행위(예: 대중 앞에서의 연설, 인쇄물 배포, 게시판 대중 공시 등)에 한하여 강력한 형벌권인 군형법을 적용하도록 전선을 좁혔습니다.

 

반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군 내부의 일상적인 뒷담화, 불평, 거친 욕설 등은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하거나 **'군인사법상 징계 절차'**를 통해 다스리도록 이원적 구조를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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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기환송된 A 대위 사건에 대법원 법리가 적용된 실제 매커니즘

 

이러한 전원합의체 기조에 따라 대법원은 A 대위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평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문제의 발언을 했으며,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다가 또는 지나가다가 들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혹은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행정반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병사 몇 명이 자리에 있었거나 이동 중에 들었다는 정황만으로는 군형법이 요구하는 가중된 수준의 '공연한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로써 A 대위는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뻔한 군형법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기소되었던 병사에 대한 폭행 혐의는 유죄 취지를 유지했으므로, 파기환송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상관모욕죄를 무죄로 도출하고 오직 폭행 혐의만을 중심으로 형량을 재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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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죄부가 아니다! 변호인이 전하는 실무적 주의사항

 

여기서 군 복무 중인 장교, 부사관, 병사 여러분이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핵심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병사들이나 동료들 앞에서 상관 욕을 좀 해도 처벌받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법원 판결문 구절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그러한 행위가 완전히 무죄가 된다거나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1. 일반 형법상 '모욕죄' 적용 처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여전히 처벌됩니다. 비록 군형법처럼 곧바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지만, 엄연한 형사 전과가 남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2.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강력한 '징계 처벌'
   상관에 대한 비방과 폭언은 군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행위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진급 누락이나 장기 복무 선발 탈락 등 군 생활 전체에 치명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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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 형사 및 분쟁 사건 발생 시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솔루션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말 한마디나 작은 오해로 시작된 갈등이 순식간에 '상관모욕', '직권남용', '폭행' 혹은 '군대 내 성범죄'라는 무거운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군 사법제도의 개혁으로 평시 군인 범죄 중 성범죄, 사망 가해 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상관모욕과 같은 순수 군형법 범죄는 유기적인 군 수사기관과 군검찰의 생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정밀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청 출신 및 군형법 법리에 정통한 베테랑 군사 전문 변호인단이 원팀(One-Team)을 이루어 의뢰인의 소중한 제복과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 초기 진술 교정 및 모의 신문: 최초 군 수사관(군사경찰) 조사 전, 예상 질의응답을 통한 진술의 일관성 확보 및 불리한 유도신문 전면 차단

 

• 정밀한 법리 분석 의견서 제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처럼, 사안의 사실관계를 미루어 보아 군형법 적용 대상인지 일반 형법 대상인지 혹은 단순 징계 사안인지를 칼날같이 분석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를 유도하는 의견서 전개

 

• 인사 징계 절차 동행 방어: 형사처벌 방어는 물론, 동반되는 부대 내 징계위원회 항고 절차까지 종합적인 법률 조력 제공

 

 

 

억울한 혐의나 순간의 실수로 인해 수십 년간 쌓아온 군 경력과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첫 조사 전 골든타임에 군 형사 사건의 명가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깊이 있는 노하우로 당신의 든든한 캡틴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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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상관모욕죄 핵심 요약 가이드

구분	주요 포인트
핵심 이슈	대법원, 26년 만에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례 변경 단행
새로운 기준	단순 사적 대화나 소수 인원 앞에서의 구두 폭언은 제외, '문서·도화·우상 공시 및 연설'에 준하는 파급력이 있어야 군형법 적용 가능
하급심 영향	병사 4~5명 앞 행정반에서 상관을 가리켜 욕설한 중대장(대위), 원심 징역형 깨고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주의 사항

 

 

 

 

 

작성 : 캡틴 법률사무소 컨탠츠팀 한서윤 사원

법률 검토 : 홍성환 변호사(경찰대학 졸업, 경찰청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최종수정일 : 2026. 9. 20.

법령및 판례 : 형법, 군형법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상관모욕 판결

주의 : 본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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