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 관리자
- 2026-08-23
2026년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와 경찰수사 중심 형사절차의 변화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 및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가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달라지는 점을 정리합니다.
1. 2026년 형사소송법은 왜 개정되었나?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후속 입법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집한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강화됩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
-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제도 강화
-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 피의자신문 등에 대한 녹음 제도 확대
- 수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도입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정비
-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 확대
결국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방향으로 형사절차가 바뀌는 것입니다.
2.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못하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검사의 수사 근거가 삭제되고, 기존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검사의 직접수사 역시 새로운 수사기관 체계에 따라 재편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의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수집을 담당하는 초기 수사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폐지된다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수사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쟁점을 검찰 단계에서 직접 보완한다는 접근보다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4. 검사는 경찰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 사실관계 확인,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한 피의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형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이후에도 검사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공소청 검사는 기소 판단과 공소유지라는 역할 분담이 지금보다 명확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고소인·피해자는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설명할 수 있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사 역시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자체는 수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를 그대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경찰수사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을 검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6. 압수수색 과정은 영상으로 남게 된다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실무적으로 주목할 부분 중 하나가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영장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으로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촬영·녹화하게 됩니다.
압수·수색·검증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있었는지,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전자정보의 탐색·선별·압수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7. 경찰조사도 요청하면 녹음할 수 있나?
개정법에서는 피의자신문 과정의 녹음제도 역시 강화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녹음 사실을 알린 뒤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면담 등의 진술을 녹음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조서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8. 경찰수사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가 끝난 뒤 결과에 불복하는 제도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 그 밖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따라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제제기 수단이 강화됩니다.
9.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바뀐다
실무적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고소인 등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별도의 법정 제한이 없었지만, 개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제한합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이를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이유를 분석하고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 안에 반박 논리와 추가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고소인·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도 확대된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범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받은 수사기록의 사용 목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을 확보했다고 하여 자유롭게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 왜 경찰수사 초기 대응이 더 중요해지나?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최초로 형성한 사실관계와 증거구조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나중에 바로잡는 과정이 이전보다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사건이라면 최초 조사 이전부터
① 예상되는 혐의와 법률적 쟁점
②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
③ 피의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
④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⑤ 예상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고소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고소 단계부터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12.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역할을 분리함으로써, 형사사건에서 최초 수사단계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 제도 변화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사건이 경찰에서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대응하는 것보다 최초 조사와 최초 증거 제출 단계부터 사건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는 경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기관 실무 경험과 실제 형사사건 변론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수사 대응 전략을 연구·지원하는 통합 전문조직입니다.
형사사건은 법원에서의 재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2026년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는 경찰의 최초 조사, 진술의 방향, 증거 제출, 압수수색 대응, 송치·불송치 결정에 이르는 수사 초기 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하고 예상되는 수사 방향과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여 경찰조사 → 송치·불송치 →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 →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수록, 최초 수사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경찰조사, 압수수색, 불송치 이의신청, 고소·고발, 구속영장 등 형사절차에 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가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수사절차와 사건의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시행 법령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및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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