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모욕죄 성립요건, 단톡방 욕도 처벌될까? 공연성 판례로 달라진 기준

법인소식

관리자
2026-08-04

[법인소식] 모욕죄 성립요건, 단톡방 욕도 처벌될까? 공연성 판례로 달라진 기준

캡틴법률사무소

핵심 요약 -

1.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친한 사람들끼리 대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사적인 자리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3.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기간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과 법적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성립요건 3가지]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정황상 특정 가능하면 충족됩니다.
모욕적 표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도 사회통념상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면 충족됩니다.

[친고죄로서의 특징]

모욕죄 성립요건이 인정되더라도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고소 전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억울한 경우, 대응요령 3가지

1. 발언 상황과 상대방 범위 정리 -

누구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나눈 대화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적인 자리였는지,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공연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2. 감정적 사과보다 사실관계 점검

당황해서 바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하면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사실관계 정리는 초반에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3. 전파 의도 없었다는 정황 확보 -

대화 참여자 구성, 평소 친분 관계, 발언이 나온 맥락(감정이 격해진 상황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빨리 모아야 합니다. 이런 정황이 고의를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모욕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같은 부서 동료 세 명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팀 동료를 향해 인신공격성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팀 내 업무 갈등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고, 채팅방 참여자는 이모씨를 포함해 네 명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채팅방 캡처본이 해당 동료에게 전달됐고, 이모씨는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모씨는 소수의 친한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일 뿐이라며 모욕죄 성립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캡틴의 대응]

변호인은 채팅방 인원 구성과 평소 친분 관계, 대화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을 각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채팅방 참여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일 뿐 개인적 신뢰관계가 두텁지 않았다는 점, 대화 내용이 민감한 인사 문제와 연결돼 있어 전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면서도,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왔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고).

다만 최근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이 판례는 행위 당시 상황과 발언의 형태를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했을지를 행위자 입장에서 다시 추인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채팅방 대화가 업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 발언이었고, 참여자 누구도 이를 외부에 알릴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는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채팅방 참여자들의 관계와 대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대화가 외부로 전파될 것을 이모씨가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한 말도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나요?

A1.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Q2.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2. 네, 정황상 누구를 가리키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3.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이후라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단체 채팅방 발언은 무조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4. 아닙니다. 참여자 수, 관계, 대화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전파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5.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5. 아닙니다. 수사 결과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