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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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 육사 장교 출신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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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캡틴법률사무소가 직접 수행한 사례 중 주택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현역 군 간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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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면 모두 불법일까요?" -

실제로 과천디에트르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육군 간부가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군 징계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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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구분	내용
1. 의뢰인	현역 육군 영관급 간부
2. 적용 혐의	주택공급 관련 규정 위반(부정청약 의혹)
3. 주요 쟁점	군 관사 생활 중 타 지역 세대주 등록 후 1순위 청약
4.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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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은 청약 자체를 할 수 없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군인은 애초에 청약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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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

군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청약 신청 여부가 아니라 자격을 충족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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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 1순위 공급을 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 여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관사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주소지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사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과천디에트르 사건 역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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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은 무엇을 문제 삼았을까?

 

 

의뢰인은 군 관사에서 생활하면서 배우자 명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대주 등록을 마친 뒤 과천디에트르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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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를 실제 거주가 아닌 형식적인 주소 이전으로 보고 부정청약 가능성을 의심했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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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군 내부에서도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형사문제와 인사상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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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조항	내용
◾️주택법 제65조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 공급 금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계약 취소 가능
◾️군인사법 제56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시 징계 가능

 

군인의 경우 형사사건이 인정되면 군 경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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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진 핵심 전략

 

 

 

 

핵심 포인트 : "실제 거주와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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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 근거지를 객관적으로 증명 -

• 의뢰인이 단순히 주소만 옮긴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배우자의 직장 위치, 자녀 교육 관련 자료, 카드 사용내역, 배달 기록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서 실질적인 거주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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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 청약 의도가 없었다는 점 강조 -

• 부정청약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주소 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망 의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청약 이전부터 자신의 군인 신분을 숨기지 않았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의를 남긴 기록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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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징계 절차도 동시에 준비 -

• 형사사건 대응과 별개로 군 징계 절차에 제출할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기존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해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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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부정청약을 위한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군 내부 징계 역시 별도의 중징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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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캡틴 국군법률지원센터 강점

 

1) 육사 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 직접 대응:

• 군 조직 구조·인사 체계·징계 흐름을 실제 경험한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분석합니다.

• 단순 법률 검토가 아니라 군 내부 평가 구조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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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수사 실무 기반 대응:

• 경찰 출신 변호인단이 헌병 조사 방식과 증거 판단 흐름을 분석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방어 구조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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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 포렌식센터 운영:

• CCTV 타임라인, 메신저 기록,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객관 증거 기반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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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군 관사에 살면서 다른 주소로 전입하면 바로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주소를 이용해 청약 자격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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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사건과 군 징계는 같이 진행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군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한쪽 결과만 믿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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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천디에트르 사례처럼 군인의 청약이 문제 되는 것은 군인 신분 때문이 아니라 청약 자격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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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거주 사실과 고의 유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군 징계를 동시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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